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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3시30분경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회원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ㆍ서초3동)’ 사무실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 씨에 대한 변호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오후 2시55분부터 3시40분까지 어버이연합회 회원 150여명이 참여했다. 어버이연합회는 “간첩변호하는 민변=間辯(간변)?”이 쓰여져 있는 플래카드를 들고 민변의 유우성 씨에 대한 변호를 규탄했다.
▲ 진용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씨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국가보안법 위반 부분) 받았다.
그 후 국정원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간첩여부를 증명하려고 제출한 서류가 사실상 위조문서로 판명되며 증거조작 의혹 파문도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4년 탈북해 남한에 온 유씨는 2011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국정원에 긴급체포됐다. 혐의는 수차례 밀입북해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측에 넘겨줬다는 것이다. 체포된지 한달 후 유씨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유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9가지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 1심은 정착지원금 부정수령과 여권 부정발급 부분은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해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 3개를 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국 기록 등 중국 공문서가 위조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3건에 대해 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달 중국대사관의 회신에 따라 “모두 위조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검찰 문서 3건은 모두 위조됐다”며 국내 법원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자료를 받았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 등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며 즉각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수사에 나서게 된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위조문서 입수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을 지난 15일 체포했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위조사문서행사와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모 국정원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오는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공무원 유모씨(34)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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