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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하면 국민들이 분노한다”며 “(파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수출의 28%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만약 이번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면 100조의 손실은 물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했다가 노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큰 불신을 받았을 때 어려워진다”며 “정치나 사회운동은 꼭 국민과 함께 가야 되고, 민심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김 총리가 최근에 와서 제일 잘한 일이 어제 긴급조정권 발동하겠다 한 것”이라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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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삼성 저격수로 활약했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삼성전자 노조는 진짜 국민 밉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파업은 노조 스스로 고립무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미래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망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며 “그랬을 때 협력업체와 하청 업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분담했겠느냐 생각한다면 노조가 먼저 이걸 짚고 나왔어야 협상에서 우위에 선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면 같은 노동자로서의 혹은 같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자고 하는 연대 의식 정도는 보여줬어야 국민들이 이 협상에서 박수는 쳐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잘못하면 삼성도 위기에 설 수 있고 국민 경제도 어려워진다”고도 진단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내야 할 법인세와 연결해서 보면 국가, 나라 살림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삼성 노사 협상 타결을 기대하면서, 노란봉투법과 연계해 정부를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표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번 협상이 파업이라는 파국 대신 극적인 타결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다만, 협상이 끝내 결렬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오늘 이후를 더 걱정하고 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제2, 제3의 삼성전자 사태가 다시는 없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라며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투쟁이 단순한 근로조건 문제가 아니라 이익 공유와 경영 판단 능력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고, 국내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악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를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노란봉투법 재개정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만약 이번 협상마저 결렬되어 초유의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춰 서면 하루 최대 1조 원, 파업이 이어질 경우 최대 1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권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 영역까지 쟁의의 대상으로 만들고, 정당한 손해배상 책임마저 무력화해 놓은 결과가 지금 산업 현장의 거대한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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