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4º
습도 90%
강릉 25º
습도 70%
전주 25º
습도 90%
)
국회에서 이달 11일 미래 신산업으로 촉망받는 헴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대마산업협회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후원했다.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각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세계 헴프산업 현황, 규제 완화 사례와 안전관리 방안, 법 개정 방향, 주요국 법제 현황 등을 발표하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임영석 강원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노흥균 경북산업용헴프특구자문위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마 합법화 사례 연구’ △강상석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가 ‘EU의 대마 관리 사례’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장이 ‘세계와 한국의 헴프산업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이 ‘대마 기능식품/화장품 산업화를 위한 법개정방향’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마 관련 주요 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종합토론에는 박진실 한국대마산업협회 이사, 최정두 경북 산업용헴프 총괄추진단장, 함정엽 네오켄바이오 대표, 박우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사, 김도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관리팀 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특히, 내년도 국비 확보차 국회를 방문한 권기창 안동시장과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등 안동시와 시의회에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대마 규제 완화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미래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될 헴프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헴프규제자유특구인 안동시는 모든 공정 전주기에 대한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마약류관리법의 개정 근거를 신속히 완비할 것이고, 안동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헴프산업이 전 세계 헴프산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를 국내에 맞게 설정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용 대마 재배는 식약처가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 EU나, 미국같이 농업정책의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형동 의원은 “의료·산업 목적으로 대마를 활용하면 희귀 난치질환자의 치료권 개선은 물론, 식품이나 화장품 시장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는 2024년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들이 대마 규제 완화에 속속 나서고 있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마규제자유특구가 세계 대마장의 개혁을 선도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환각성분(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는 마약류에서 제외해 의료 및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지정, 총괄주관기관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비롯한 4개 기관과 함께 ㈜유한건강생활, 한국콜마(주), 교촌에프앤비(주) 등 31개 특구사업자 총 35개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