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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의 불법 유흥업소 고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결국 실형으로 종결됐다. 러시아 여성 185명의 고용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00여만 원 추징을 명했다.
2010년 유학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후 영주권까지 취득한 이 우즈벡 남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별도의 비자 없이 단기 체류 목적으로 한국에 온 러시아 여성 185명의 나이, 키, 몸무게 등 개인 신상정보를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들을 전북과 대전 등지의 유흥주점에 고용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알선의 대가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총 1억 33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총 9회에 걸쳐 러시아 여성들의 허위 체류 예정지와 호텔 정보를 대신 입력해주는 등 전자 여행허가제(K-ETA)를 대리 신청해 불법입국을 도운 혐의도 받았다.
범행 대가로 받은 금액 중 3천여만 원을 일면식 없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우즈벡 남성이 업주들에게 수수료 지급을 요청한 메시지와 불법 고용 알선 업무관련 작성한 장부 등을 살펴보고 그가 챙긴 범죄수익을 1억335만 원으로 산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친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우즈벡 남성의 경우 불법 고용 알선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그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또한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우즈벡 남성의 알선으로 러시아 여성들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유흥업소 운영자 3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들에 대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함으로써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가정주부 나탈리아 씨는 러시아 여성들이 이런 일에 연루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스카이데일리의 전화 인터뷰에 “어느 나라에나 범죄요소는 있고,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해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본다”며 “인생의 경험이 적은 젊은 여성들이 그 대상으로 희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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