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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무상보험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는 26일 오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이 3년간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경기 둔화와 생활비 부담 속에서 금융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가 소상공인 지원, 채무조정,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근절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은 정책이라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금융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생생품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에 초점을 뒀다.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대표상품이 선정됐으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권 부위원장은 “작은 정책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소소금(소비자를 웃(笑·’소’)게 하는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소개했다.
신용보험은 거래처가 돈을 못 갚더라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안전장치다. 신용보험이 활성화되면 금융기관은 대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기후보험은 걸음마 단계지만 관련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폭염, 집중호우, 태풍, 가뭄, 폭염, 한파 등 극한 기상현상에서 발생되는 휴업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최대 90만 명,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별 경제 상황과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보험업권에서도 상생상품 운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신뢰를 회복하고 신용보험, 기후보험 등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보험상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진 만큼, 이제는 보험의 기본인 상호부조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번 상생상품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법적·제도적 지원과 감독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며 보험업권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은 소소금 정책의 두 번째 사례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조건을 충족한 계약자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생상품은 내년 초에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사업 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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