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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적인 상호 관세 유예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트럼프 특유의 압박으로 볼 수 있지만 협상 마감 시각이 다가오면서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미국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며 “해당 국가와 어떤 무역 적자를 가지고 있는지와 미국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경우에 따라 25%·35%·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보내는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더 유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은 7월8일까지이다. 해당 기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미국에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10% 관세가 아니라 25%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적용되는 10%의 관세만으로 대미 수출과 무역 흑자가 감소하고 특히 25% 관세를 적용받는 철강과 자동차 업체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시점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25% 관세는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관세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에 한·미 통상 협상을 끝마쳐야 한다.
한국 정부는 관세 발표 이후 꾸준히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탄핵 정국에 따른 컨트롤 타워 부재 등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야 제대로 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한·미 통상협상은 7월 초 ‘줄라이 패키지’ 형태로 진행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날짜가 7월로 접어들어 기한이 얼마 안 남은 만큼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이전까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관련 정책을 유예한 사례가 많은 만큼 이번에도 기한을 유예해 7월 초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실제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호 관세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암시하면서 기한 유예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미 통상 협상을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전문가와 업계 및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위해 통상조약법상 국내 절차를 거치고 범부처가 합심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산업부 미주통상에 연락을 시도해 봤으니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을 대답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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