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7º
습도 85%
수원 27º
습도 85%
강릉 30º
습도 60%
전주 31º
습도 65%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다거나, 논리와 경험칙(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거의 증명력 판단,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 과정과 법률 해석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고, 절차·법리적으로도 잘못이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2020년 1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6개월을 추가해 총 3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의 비위 첩보 작성·전달은 공직비리 동향 파악이라는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개인적 인연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수사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직권남용 혐의 역시 관련 규정 위반이나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이날 황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이 사건은 조국 수사에서 비롯된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였다”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임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전 시장은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준 재판부와 끝까지 믿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2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