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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되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25년 후인 2050년에 가면 매년 44조의 적자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11일 나왔다. 이에 반해 총수입은 251조8천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연간 약 44조6천억 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전망은 매우 긍정적 상황을 전제해서 산출한 결과라는 데서 더 비관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과 기업이 담당하는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돼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즉, 낼 수 있는 최대치를 내더라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현대 사회가 마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인구 고령화’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한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17.9%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용한 진료비가 48조9천억 원으로 전체의 44%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로 불리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들이 노령인구로 진입하는 시기가 오면, 의료비 지출은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다가올 미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여기에 의료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수명이 길어져 노령인구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고 전반적인 사회의 소득증가는 의료비 지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구보고서는 이것이 단순히 정부지출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의료비 지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구정책·의료정책·보건정책 등을 점검하고 미래 사회에 맞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차원의 재편을 이루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예상보다 더 빨리 당면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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