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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일 출석을 통보했다. 이번 소환은 외환 의혹으로는 첫 통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도발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핵심 혐의로 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측에 24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수사팀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을 배제하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정황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조사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정식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 통보를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미 25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공판 준비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출석 요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19일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이번 소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는 비상계엄 명분을 조작하기 위한 시도로 의심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치적 파장과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7월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 이후 그는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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