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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송달 실패 사유는 ‘폐문부재’였다. 이에 따라 23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집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10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접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당시 한 전 대표가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해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한 당사자라며 그의 진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그간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도 두 차례 불응했다. 이번에도 소환장 수령 자체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집을 비운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소환된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은 소환장을 수령했으며 오는 29일과 30일 각각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 전 대표가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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