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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과 인구 유출, 공동체 붕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기본 사회 정책의 제도화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각 지방정부는 주거, 복지, 기본소득, 에너지 전환 정책을 사례로 제시하며 제도화 과제를 강조했다.
24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대한민국, 기본 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가 열렸다.
좌장을 맡은 박 의원은 “지방정부 현장에서 이미 다양한 기본 사회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는 이러한 성과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 기본 사회의 비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국회 기본사회포럼 소속 의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관계자, 진안군·순창군·광명시·화성시 단체장,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국 최초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광명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본 조례를 제정해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이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행정과 예산에 반영되는 실행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 의료, 기본 주거, 기본 교육, 기본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앙정부가 이를 국가정책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형 주거복지로 기본사회 실현’을 발표했다. 전 군수는 “용담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고 인구가 급감한 상황에서 주거 안정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었다”며 “빈집 재생, 청년 주거비 지원, 행복주택 공급을 통해 실제로 정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정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교육·일자리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라며 “진안군은 이 모델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자인 정명근 화성시장은 ‘출생아 수 전국 1위, 화성형 기본 돌봄’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화성시는 전국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양육과 돌봄을 행정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임신, 출산, 육아를 전 과정에서 지원해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돌봄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화성형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촌 기본소득, 순창이 답이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군수는 “순창은 인구감소율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보편적 복지와 농민 기본소득을 통해 인구 증가로 전환했다”며 “아동행복수당, 청년 종자통장, 대학생 생활지원금, 농민 기본소득이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농촌 기본소득은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재관 햇빛배당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여주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구양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매달 1천만 원의 수익을 공동체가 나누고 있다”며 “주민이 피해 보상이 아니라 발전소의 주인이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버스, 마을식당, 이미용 지원 등 수익이 공동체 복지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지와 저수지를 활용하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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