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고발…韓, ‘무고’ 맞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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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李 방북 대가로 北에 돈 건너가”
민주 “‘방북 대가’ 표현 사실과 달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24 21:39:02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접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야말로 계엄을 미리 알고도 ‘계엄이 있을 거라 확신한 근거’를 공개해 유혈사태가 날 수도 있었던 계엄을 예방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소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한 전 대표가 단정한 ‘방북 대가’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주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이를 왜곡해 단정적으로 주장했다”며 “법무부 장관을 지낸 만큼 판결의 의미를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해당 수사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폭거라고 지적해 왔다”며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민주당조차 부인하지 못한다’는 허위 주장을 덧붙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민주당의 인정’을 조작해 꾸며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소통위는 또 “한 전 대표는 같은 글에서 ‘민주당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예방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다”며 “하지만 이는 본인 스스로 ‘계엄 해제를 이끈 장본인’이라고 말해 온 발언과 모순되며, 실제로 계엄 해제 당일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 조사 대상이 되자 억지 주장을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특검 소환 조사를 위한 소환장부터 성실히 수령하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의 고발 방침에 대해 맞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SNS에서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과 ‘이재명 방북대가 대납’은 결국 같은 말”이라며 “북한에 ‘이재명 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돈이 제공되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까지 확정됐다”며 “‘사례금’이 ‘대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저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니고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발한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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