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된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내일(13일) 시작된다. 여야는 사법개혁과 대통령실 운영을 둘러싸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핵심 변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다. 두 인물은 각각 사법부와 대통령실을 상징하는 ‘정치적 타깃’으로 떠오르며 국감의 향방을 가를 양축이 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개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말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라며 “그의 태도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책임감 있게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당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에도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권분립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보호받는 가치”라며 “지금은 사법부의 무책임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대법원 국감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현장 감사까지 예고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석에 앉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압박을 “사법 말살”로 규정하며 맞불을 놨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역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인사말만 한 뒤 퇴장하는 것이 관례인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려 한다”며 “이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불출석 시 동행명령을 내리겠다’고 한 것은, 사법부를 국회가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협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방관한다면 ‘사법 길들이기’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과 15일 양일간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의지를 내세워 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정치적 종속을 노린 것이라며 정면 대응을 준비 중이다.
또 다른 쟁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라며 국감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온 전례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인 채택은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합의하겠지만, 아직 원내 차원의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부속실장의 인사이동은 증인 회피용이 아니라, 대통령실 내 대변인단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이라며 “그를 증인 명단에 올리는 것은 불필요한 정쟁”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