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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시장에서 거래 위축과 통계 기준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이 대책 철회와 공급 중심 전환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10·15 대책 시행 후 한 달 동안 시장 곳곳에서 거래 감소가 확인됐고 규제 지역 지정 기준으로 활용된 통계가 누락됐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은 이로 인해 서울·경기 일부 지역이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으며 대출 규제와 허가제 확대가 겹치며 실수요자의 접근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대책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단기 가격 급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재지정, LTV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를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과열 조짐이 일부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는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 흐름이 일부 확인되면서 시장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로 인해 규제 범위와 기준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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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책 발표 과정의 통계 활용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아 6~8월 자료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이 불합리한 규제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책 시행 후 현금 자산 중심의 수요층만 시장에 남고 서민·청년층은 월세 시장으로 이동했다며 대책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시장 경직을 강조했다. 그는 “3중 규제와 대출 규제를 동시에 시행하자 수도권 시장은 사실상 멈춰섰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는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이러한 흐름이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의도와 달리 실수요층의 이동만 막았다고 분석했다.
비규제 지역에서 나타난 가격 상승도 국민의힘이 제기한 핵심 근거다. 화성·구리·남양주 등지에서 가격이 오르자 당은 “대책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간 수요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규제의 강도에 따라 수요가 분산되면서 지역 간 가격 차이가 더 확대됐다는 해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정책 평가를 넘어 향후 예산안 심사와 부동산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두고 규제와 관리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야당과 국민의힘은 공급 기반 확충과 실수요자 중심 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규제와 공급을 둘러싼 정책 방향은 당분간 주요 정치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 전환이 필요하다”며 규제 지역 지정 기준 재조정, 대출 규제 개선, 실수요자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책 철회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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