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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향후 법안 심사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해 12월2일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항공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우주항공청이 지역에 개청하더라도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와 안정적인 정주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 기반의 직주락(직장·주거·여가) 융합도시를 조성해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경남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 수십 년 단위의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경남도는 이번 국회 논의를 계기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청하는 등 법안 심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 국회,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특별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의 신설·이전과 사천시와의 협력을 통한 정주환경 조성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화 산업국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전략 사업이다”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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