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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돌봄정책을 선도해온 광주광역시가 ‘국가돌봄’의 깊이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넓이를 결합한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3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 돌봄 체계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결합한 고도화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지역 특화서비스 발굴·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광주시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총 306명의 전담·겸임 인력을 현장에 전면 배치했다. 광주시(5명)와 5개 자치구(38명)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96개 행정복지센터에 263명의 겸임 인력을 두어 시민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갖췄다.
또 재택의료·방문간호·일상생활돌봄 등 지역 돌봄 자원을 발굴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했으며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체계의 핵심은 국가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이중 안전망’ 구축이다.
국가 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퇴원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평가해 자치구에 의뢰하고, 자치구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방문진료·가사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지원하게 된다.
반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국가 돌봄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맡는다. 연령이나 소득에 따른 대상 제한 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식사 지원 △병원 동행 △인공지능(AI) 안부 확인 △주거환경 개선 등 13종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신청 접수 단계부터 대상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돌봄 서비스가 우선 필요한 경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으로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틈새는 광주다움 서비스로 즉시 보완하는 ‘원스톱 연계 시스템’을 가동한다. 특히 두 돌봄 체계를 중복과 누락 없이 연결해 촘촘한 지역돌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공무원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정책에 즉각 반영할 방침이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환점이 될 것니다”라며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광주의 틈새 돌봄을 결합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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