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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 인터뷰 전문
문=지식경제위원회 운영방향과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
답=위원회는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원 분이 모두 28명이 있다. 여야 관계없이 성향이 좀 비슷해 원만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경위는 실물 경제를 총괄하고 산업, 에너지, 중소기업 보호,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관할하는데 소속 당에 관계없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크게 쟁점화될 수 있는 사안은 없을 것이다. 중점적인 과제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문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중소기업 육성이 현안 문제이며, 경제민주화가 최근의 화두다. 경제민주화는 개념 자체에 차이가 있다. 처음에 이를 사용할 때 통제 즉 관치 경제시대였다. 당시 정부가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해 온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을 왜곡시키게 된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관치경제에 의지해 경제발전을 이뤄왔다. 이제는 시장원리에 맞겨야 한다.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된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 개념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은 또 다르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차원에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름이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집단의 횡포가 이뤄지고 있다. 일감 몰아 주기, 하도급 문제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도 상생하면서 발전해야 하는데 대기업 등에 의해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이젠 이러한 대기업들의 횡포에서 벗어나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체계를 만들고 시장원리, 자본주의의 건정성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경위는 중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일정부분 대기업과 재벌집단의 횡포를 제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지경위의 가장 큰 화두다.
문=경제민주화는 균형성장과 연관돼 있는데 지금까지 성장지상주의로만 발전해 왔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 ‘행복한 균형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과거 성장지상주의로만 국가 발전을 얘기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만다. 불균형과 양극화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9988’이라는 용어가 있다. 중소기업 수가 99%, 일자리 수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이 바로 실제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부문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의미에서 균형성장이 필요하다. 즉 상생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기업 성장위주로 정책을 펴왔던 정치 집단들도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나왔다.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책내용이 별 차이없이 비슷해졌다.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대기업, 잘사는 사람, 성장중심의 정책을 펴 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이런 경계가 사라졌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정당들도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이 돼서는 안된다. 진정성을 가져주길 바란다.
문=성장은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장애요인이 돼 버리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적 대안이 있는가
답=‘9988’ 즉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에서 나오는데,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펴다보디 중소기업이 어렵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대기업도 글로벌화 돼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빠져 나간다. 대기업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면서도 국내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못하는 이유다. 대기업은 크게 돈을 벌었는데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니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문=최근 대기업들이 자금을 빼돌린 해외조세피난처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세청 등의 조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대기업의 해외조세피난처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답=그 문제는 지경위 소관은 아니다. 정무위에서, 개재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문제다. 지경위는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과제다. 삼성의 경우 글로벌화 된 회사다. 고용도 현지에서 이뤄지고 공장도 해외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한다. 그러나 모태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윈-윈해야 한다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공룡화돼 중소기업을 죽이는 낡은 인식은 곤란하다.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애기한다. 공룡의 역사를 공부해 달라. 공룡이 지구상에 사라진 이유는 다 먹어서 그런다. 몸이 너무 커져 먹을 게 없어진 것이다. 생태계를 보자. 사자는 자기가 먹을 것만 먹고 토끼도 마찬가지다. 다 먹으려 하면 안된다. 정글에도 정글의 법칙이 있다. 요즘 대기업 행태를 보면 공룡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 먹으려 하면 나중에 먹을 게 없다. 중소기업 다 죽이고 재래시장 망하고 골목시장 망하면 수요자가 안 생기는게 당연하다. 크게 보면서 역사도 보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문=대기업들의 공룡 독식은 한계가 온다는 지적이다. 최근 상생유통법 및 기업형슈퍼마켓(SSM)법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답=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과격한 내용의 법안도 있다. 의무휴일제를 더 늘리는 법안, 한달에 이틀인데 4일로 늘리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또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해 현재 권고수준인데 이를 강제 내지 의무조항까지 넣자는 법안도 나왔다. 정치권에서 강제하려는 이유는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저항도 심하다. 기업형 슈퍼마켓 품목을 제한하자는 내용도 지금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하겠다는 것 아닌가. 즉, 라면 콩나물 등을 대형업체에서 다 팔면 안된다. 품목을 조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 데 그 건은 대기업 대형마트에서 자정해서 해 줬으면 한다. 안되면 정치권에서 나설 수 밖에 없다. 대형마트는 일자리도 만들고 가격도 싼 측면도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편리함을 갖추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격하게 추진하지 말고 균형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 법으로 정치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고 적절히 나눠야 하는데 잘 안된다.
문=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 사이 논란이 있었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와 정부의 전력수급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지경부, 한전 모두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불협화음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 지탄은 마땅하다. 지경부가 감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경부 위에 기획재정부도 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경부와 한전이 생각이 비슷한데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물가 문제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어떻게 시키느냐가 관건인데, OECD 국가중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가장 싸다. 그래서 한전은 누적적인 적자가 발생했고, MB 정부는 요금을 동결시켜 오면서 한전의 적자는 커지고 있다. 한전이 망하면 결국 국민 부담이다.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먼저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게 좋다. 과거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위해 싸게 공급했다. 대기업은 원가의 1%만 차지한다. 주거용은 생계비 17%를 차지한다. 중소기업까지 하게 되면 전기값이 차지하는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요금을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한 다음 주거용 요금을 현실화하는 단계적 정책이 돼야 한다. 언젠가는 현실화해야 한다.
문=한전은 적자이고 발전자회사들은 거꾸로 흑자를 내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사실상 흑자인데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맞는가? 또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한전이 4조원의 소송을 했다. 이런 이상한 구조는 현 전력산업이 민영화되지도 않았고 또 과거 공기업처럼 돼 있지 않은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
답=전력은 국민과 직결된 공공재다. 간단하게 민영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간기업들이 전력생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게 좋고, 국가 통제하에 놓여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8년 이후 MB정부가 관심이 없었든지 무지이든지 둘중 하나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다. 한전의 소송은 이치상 당연한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영화하는게 아니라 통합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한전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구조가 복잡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즉 100% 지분을 갖고도 컨트롤을 못해 생긴 일이다. 잘못된 구조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 국회 쪽에서도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통합도 하나의 방법일수가 있다. 통합하지 않고 컨트롤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문=원전이 수차례 고장을 일으키고 내부 비리마저 문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원전 정책 폐기 주장도 나온다.
답=원전 문제는 한국의 문제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과제다. 인류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다. 우리나라는 이웃 일본에서 일이 생기다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원전은 폐기돼야 한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안전성 문제는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폐기하면 암흑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진퇴양난이다. 우선은 현재의 원전은 안정성을 제1의 과제로 가동해야 한다. 인류적 과제이기 때문 원전 확대정책은 폐기해야 하는 등 중장단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원전 확대정책은 국민적 합의없이 진행돼서는 안된다.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나온다. 원전, 지구온난화 등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그리고 원전은 단가가 싼 게 아니다. 짓는데 쌀 뿐이지 없애는데 까지 즉 폐로까지 생각하면 결코 싼게 아니다. 고리1호기를 없애는데 4000~5000억원 필요하다. 정부가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된다. 원전 확대정책은 국민적 인류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문=지경부에서 내놓은 전력수급 충당계획에 따르면 매년 원전 1~2기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할텐데
답=일본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 국민들은 원전 확대정책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인류적으로 원전 폐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 세운 확대정책은 폐기하되, 현재 있는 원전은 가동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원전을 만드는 대신에 신재생에너지에 돈을 써야 한다.
문=원전 수출에 대한 생각은
답=원전 수출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국회위원장으로서 입장은 적절치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새롭게 원전을 만드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국민적 합의없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 또 하나 그동안 공급에만 신경썼는데 이제는 수요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전력소비를 줄여야 한다. 현재는 건축물도 그렇고 모두 전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돼 버렸다. 이제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도 고쳐야 한다. 소비절감 같은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 의미에서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비쌀 때 냉장고나 선풍기 이용을 줄이고 쌀 때 사용하는 수요 관리방안이 될 수 있다.
문=18대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았다. 현재 MB정부의 대일 정책이 가볍고 심지어 일본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답=여러 차례 대통령에게 독도에 가서 공무를 하라로 요구했다. 독도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국회가 독도에서 회의를 하겠다고 작년 재작년에 모두 요구했다. 특히 재작년은 강제병합 100주년 되는 해였다. 그런데 태풍 때문에 못 갔다. 작년에도 우리가 재앙을 맞은 일본을 후원했는데 일본이 말써을 일으켜 독도가서 회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 준비했는데 아침에 경찰청에서 전화가 와 기상 때문에 못간다고 했다. 8·15경축 축사에서 MB정부는 재작년 작년 모두 독도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싫은 소리도 했다. 그런데이번에 느닷없이 갔다. 간 것 잘했다. 그러나 정치행위다. 왜 하필 그때 갔는지 명분이 없다. 정치쇼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박수를 보내면서도 선뜻 박수치기에는 찜찜함이 많다. 두 번째,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오려면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일왕이 오겠다고 얘기 안했다. 비공식적으로 모르겠지만. 일왕은 일본의 신적존재로 보는데 사과하라 뭐하라 얘기해서 일본과 불편해졌다. 국가원수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과 발언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별종이 돼서는 안된다. 보편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면 고립될 위험이 있다. 일본 정치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상식에 입각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와도 중국과도 북방영토 문제 우리와는 독도문제를 만들고 있다. 일본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옆나라 일본이 심히 걱정된다. 일국 에고이즘으로 똘똘 뭉쳐 나가겠다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독도문제를 어찌하려고 하는가. 독도는 우리에게 독립과 해방의 상징이다. 악감정만 키울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정치인에게 당부하고 싶다. 옆나라와 상생, 공영 그리고 아시아 평화를 위해 동참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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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멘트
=인터넷경제신문 스카이데일리의 창간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경제매체가 많이 있어서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 잘 알고, 국회도 자극도 받고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경제발전이 되고 양극화도 해소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경위는 중소상공 에너지 자원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위원회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다. 다시 한번 스카이데일리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저희도 열심히 쫒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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