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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성노조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민주노총)이 국민 눈총을 뒤로한 채 총파업을 단행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철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이유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무관심을 넘어 반감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전국 9곳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대규모 경찰병력 대기
민주노총은 18일 ‘노동개악 긴급조치 7·18 총파업(이하·총파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단행했다. 민주노총은 사업장별로 4시간 부분파업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 명분은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재벌개혁 등이다. 심지어 국민적 우려를 샀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이 걸린 것도 총파업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선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5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고 추측했으며 수도권·충청권 집회가 진행된 국회 앞 집회에만 5000명 이상이 결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총파업에 동참한 인원은 민주노총의 추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주축 조직들이 이번 총파업에 불참함에 따라 파업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산하 핵심 조직인 금속노조가 이번 총파업에 동참했으나 금속노조 내 최대 조직인 현대자동차(이하·현대차) 노조 등 완성차업계 노조가 이번 파업에 불참했다. 올해 임단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차 노조의 경우 간부들만 이번 총파업에 결합했다. 한국GM 노조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사측과 큰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총파업 결합을 선언했지만 파업 동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된 부분파업과 투쟁으로 조합원의 파업 참여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며 완벽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이른 아침부터 국회 인근에 집결했다. 아침 일찍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 준비에 열을 올렸다. 오전에 간간히 보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점심시간 이후 본격적으로 집결했고 집회 시작 시간인 2시경 대다수의 조합원이 집회 장소에 도착했다.
경찰 역시 이른 아침부터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이 물리적 충돌 및 국회 진입 시도 등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 주변에서 대기모드에 돌입했다. 법원이 안전을 이유로 국회 앞 행진을 일부 불허해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데 따른 결과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투쟁 및 집회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내달 15일 민주노총은 광화문에서 내정간섭 중단, 한·일 군사협정 폐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노동존중 등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리한요구→파업·투쟁’ 매 번 똑같은 패턴 반복 “이젠 지겹다”
민주노총이 대규모 투쟁을 벌이며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과거와 사뭇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끊임없는 투쟁에 ‘지겹다’는 반응 일색인 상황이다. 누구를 위한 투쟁인지 모르겠다며 투쟁 자체의 진정성에도 의구심을 품는 여론이 많다.
민주노총 총파업 당일 국회 앞에서 만난 최명호(46·남) 씨는 “국회 앞에서 허구한 날 집회를 하고 투쟁을 외치는 이제는 지겹다”며 “그들이 외치는 구호에 대한 공감대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들의 요구에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최 씨는 “나 역시도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파업을 하고 집회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한 여성은 “민주노총은 본인들만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소상공인은 생각도 하지 않는 행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상생을 외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그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만난 이훈석(32·남) 씨 역시 민주노총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씨는 “최저임금 1만원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절한 선이라고 본다”며 “민주노총은 이러한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른 아침부터 경찰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다”며 “과연 그들이 이야기하는 노동개악은 무엇인지, 노동존중은 무엇인지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명한 것은 민주노총에 대해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며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는 총파업과 집회는 오히려 그들을 벽으로 몰아넣는 격이 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노총의 최근 행태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적 분위기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불만을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대안이 아니다”며 “이번 파업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절대 다수 노동자와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같은 반응을 내비쳤다. 김민수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역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비판과 탄력근무제 저지 등에 대한 당위성이 있는지가 의문이다”며 “대통령의 공약에는 못비치지만 충분히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으며 탄력근무제는 과거부터 노동자들에게도 유용한 제도 중 하나라고 인정받아 왔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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