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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 법인명의 부동산 증가

세금폭탄 피하는 법인부동산 행렬에 한효주·권상우 동참

정부 규제에 법인설립 통한 부동산매매 급증…시장 왜곡 부작용 우려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01 1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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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예인을 비롯한 일반인 자산가들 사이에서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출한도도 높기 때문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스카이데일리
  
최근 정부가 세율인상 등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인명의로 부동산 매입한 이들 중에는 권상우, 한효주 등 유명 연예인들도 포함돼 있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 규제는 개인 다주택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인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절세가 가능하고 대출한도도 높다.
 
늘어나는 법인명의 부동산 거래…한효주, 권상우 등도 법인명의 부동산 소유
 
한국감정원의 6월 ‘거래주체별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법인이 개인에게 매입한 서울 아파트 수는 140가구로 전월 60가구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2006년 집계 이래 월간 최대치다. 올 1월의 21건과 비교해도 7배 가까이 치솟은 수치다. 빌라·주거형오피스텔 등 주택 전체를 살펴봐도 지난달 서울에서만 829가구가 법인화 돼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달 서울 전체 주택 매매량 8990건의 9.2%에 달하는 비중이다.
 
부동산 관련 법인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동산 법인은 3151곳으로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2017년 4분기(2161곳)보다 45.8%가량 늘었다. 특히 지난해 9·13 대책을 분기점으로 부동산 법인이 급증했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설립된 부동산 법인 수는 2297곳이었지만, 4분기 2957곳으로 600곳 이상 늘어난 바 있다.
 
권오한 대치 일석 공인중개사는 “개인이 2주택 이상 보유시에는 보유세 부담이 늘고 양도세 중과를 받기 때문에 강남구 내 발 빠른 다주택자들은 법인 설립을 통해 똘똘한 두 채를 갖는 모습이 보인다”며 “한 투자자는 강남구에 있는 시세 10억원 대 아파트 1채를 매입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 회사를 차리고 집값의 75% 정도를 대출 받아 2주택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스카이데일리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했다. 반면 법인은 정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의 절세가 가능하다. 사실상 주택을 직접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데다 나중에 팔 때 양도세율도 낮출 수 있다. 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는 최고 62%에 달하는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은 기본 법인세율이 22%에 불과하며 비사업용으로 부동산 처분 하더라도 32%가 적용된다.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임대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이 6%(임대 소득 1200만 원 이하)~42%(임대 소득 5억 원 초과)다. 반면 법인세는 10%(2억 원 이하)~25%(200억 원 초과)에 그친다. 뿐만 아니라 증여세, 취득세 등 법인을 이용해 절세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넓다.
 
법인 매입은 부동산 매입 재원 마련 측면에서도 이점을 지니고 있다. 9·13부동산 대책이후 서울 전 지역과 이외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 대출 한도는 40%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인으로 대출할 경우에는 집값의 약 7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장점을 지닌 법인명의 부동산 매입 행렬에 유명 연예인들도 다수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상우, 한효주 등이 대표적이다. 영화배우 권상우는 지난해 6월 강서구 등촌동에 소재한 빌딩을 사실상 개인 소유나 다름없는 법인 ‘케이지비필름’ 명의로 매입했다. 매입 금액은 280억원이다.
 
권상우는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자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었다. 현재 해당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88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건물의 규모는 대지면적 1707.8㎡(516.6평), 연면적 1만 2556.21㎡(3798.25평) 등이며 지하 4층, 지상10층 구조로 돼 있다. 권상우의 건물은 9호선 증미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병원, 농협 등이 들어서 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영화배우 한효주도 지난해 7월 은평구 갈현동에 소재한 한 빌딩을 가족이 함께 소유한 법인 ‘에이지와이오’ 명의로 매입했다. 한효주는 해당 빌딩을 27억에 매입했다. 건물의 규모는 대지면적 393.3㎡(118.9평) 연면적 443.66㎡(134.2평) 등이며 지상2층, 옥탑층 구조로 돼 있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세탁소가 들어서 있다.
 
“두드릴수록 부작용만 생겨나는 부동산 시장…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겨야”
 
전문가들은 일괄적인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독이 된다고 경고한다. 특히 법인명의 부동산은 장기간 묶여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늘어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래돼야 하는데 편법으로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모두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큰 부작용이 나타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법인 거래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법인화 현상이 더 심화되면 일반 매입자와 매수자간에 거래는 줄어들게 된다”며 “법인을 통한 거래는 보통 오래 동안 묵혀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거래가 많이 이뤄진다면 향후 수요와 공급을 꼬여버리게 만드는 시장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형석 미국 SWCU 교수는 “우리나라의 세금은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문제다”며 “세금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차츰 올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급격히 세금을 올리니 이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증여가 늘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입 현상도 급격하게 생겨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거래는 보통 물려주기 위해 거래를 하는 만큼 시장 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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