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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집값상승 주범 공시가 올리고 임대주택 시세분양이라니”

오를 대로 오른 주변 집값에 입주민 분통…전문가 “현실적 대안 찾아야”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5 1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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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문제가 판교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근 광교 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입주 시 시세로 분양 전환해 달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사진은 광교 신도시 내 한 아파트에 붙은 현수막 ⓒ스카이데일리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두고 전국 입주민들 사이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년 전 판교 신도시에서 시작된 외침은 현재 전국으로 퍼졌다. 대부분 입주 당시에 비해 시세가 크게 오른 지역들이다. 몇 달 전부터 같은 2기 신도시인 수원 광교에서도 격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분양 전환 시 입주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주민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전국 공공주택 공시지가 큰 폭으로 오른 이후에는 입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와 감정가는 비례하기 때문이다.
 
높은 월세 내며 내 집 마련 꿈 키운 입주민들…“현 시세대로는 분양 못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사실상 폐지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이전까지 무주택 서민들이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5년 공공임대와 앞서 폐지된 10년 공공임대 등이다. 이 중 10년 공공임대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를 위해 일단 임대 거주하고 10년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는 방식이다.
 
현재 입주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분양전환당시(거주 약 10년 후)의 ‘시세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보통 감정평가액은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정해진다. 광교 내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임대로 살기위해 청약통장을 소진하고 들어간 시점의 시세가 아니라 분양전환 할 시점의 시세감정가액으로 집을 분양 받으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변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현장 취재를 위해 광교신도시를 찾았다. 그 곳에는 현재 ‘신도시 모든 분양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는데 서민이 살고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만 10년 후 감정가액으로 하느냐’, ‘10년간 임대료, 재산세 낸 입주민은 쫓겨나고 살게만 해준 LH공사는 분양으로 폭리를 취한다’ 등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광교LH 10년 공공임대 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광교신도시 내에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7단지나 된다. △21단지 △22단지 △40단지 △45단지 △50단지 △60단지 △62단지 등이다.
 
현장에서 만난 광교LH 10년 공공임대 연합회 박종순 회장은 “4년 후 2023년이면 분양전환과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 때 시세감정가액으로 분양 전환을 하게 된다면 LH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준다고 해도 매 월 대출 이자를 현 임대료 보다 많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계에 부담되는 월세를 매 월 내며 현실적인 가격으로 전환될 날 만을 기다렸다”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모았던 청약통장이 사라지던 그 시점에 시세로 분양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이러다 정말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며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 나가 집회에서 만난 입주민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 자식들을 데리고 나가서 떠도느니 차라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겠다는 절절한 목소리를 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2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정경용(남) 씨는 “주변에서 임대 아파트 산다고 무시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정부가 서민들들을 외면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렇게 10년 후 시세로 분양할 줄 알았다면 누가 분양전환 임대에 들어 왔겠냐”며 “힘을 가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 광교LH 10년 공공임대 연합회 박종순 회장은 용산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광교 신도시 내 아파트에 붙은 현수막 ⓒ스카이데일리
 
60단지 인근에서 만난 박선화(여·가명) 씨는 “분양 전환이 안 되는 국민임대 주택에서 살았으면 현재보다 임대료를 큰 폭으로 줄 일 수 있었다”며 “입주 때 가작 작은 주택형을 선택해도 60만원이 넘는 월 임대료를 내야했고 이를 줄이려면 추가로 대출을 받던지 해서 임대보증금 규모를 늘려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마음을 고쳐먹고 제발 현실적인 분양 전환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날을 세웠다.
 
사실상 손 놓은 관련 부처…전문가 “현실적인 대안 찾아야”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게 일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공식적으로 나서 변경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칙을 흔들 수 없다”며 “애초에 입주할 때부터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선정하기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제외하고 사실상 10년 공공임대와 관련해 힘을 쓸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LH도 움직임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입주민이 분양 전환 받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당초 계약 내용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기 어려워 지난해 발표한 분양 전환 지원 대책에 의거해 일을 진행할 수 밖 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주변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만큼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는 “계약서에 있다고 하지만 나라가 하는 일이다”며 “임차인을 모집할 때 분양 전환과 관련된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면 누가 국민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내고 분양전환 임대를 선택했겠나”라고 지적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안타깝지만 현재 법이 그렇다”며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임차인들이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도록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 전환을 할 때 대출금리를 저렴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며 “가령 이자율 3%대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1%대 이자율로 융자를 해주는 식이다”고 조언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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