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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의 금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과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859명의 이름, 상호, 나이 등 신상정보를 일제히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총 138억4500만원이 체납됐다. 법인은 제이유개발로 113억2200만원을 체납했다.
2019년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사전적 체납 예방 효과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당초 3000만원 이상이었던 체납기준액도 지난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됐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 공개 신규 대상자 170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 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228명이 3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기존 명단 공개 대상 가운데 개인 기준 체납액 1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총 138억4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기준 상위 10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 △일조투자디앤씨(69억4700만원) △정수가스 주식회사(68억9900만원) △에버원메디컬리조트(64억7400만원) △베네개발(63억4700만원) △지포럼에이엠씨(61억1800만원) △점프밀라노월드(59억7400만원) △아이지원프라임(57억3700만원) △성남상가개발(56억24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원)으로 확인됐다. 법인은 313개 업체(체납액 318억원)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79명(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체납자 221명(20.3%)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체납자 219명(20.1%) △1억원 이상 체납자 170명(15.6%) 순을 기록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776명)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 42명(5.4%) △40대 149명(19.2%) △50대가 237명(30.6%) △60대가 229명(29.5%) △70대 이상이 119명(15.3%)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다”며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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