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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자유 대한민국에 무사히 잘 오셨습니다”

모든 탈북인 목숨 건 도박…무조건 받아줘야

범죄 의혹 있다고 또 ‘강제 북송’시킬까 우려

‘경계 실패’ 軍 질타는 마땅…일벌백계 필요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2-19 00:02:02

 
북한 주민이 동해안을 통해 월남 귀순했다. 군 당국에 의하면 16일 20대 북한 남성이 해상을 통해 헤엄쳐 남쪽으로 내려온 후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해 육상으로 올라와 수 km를 배회하다 발견됐다. 기적 같은 일이다. 아무리 잠수복을 입었더라도 영하 날씨에 6시간 동안 바닷물 속에 있었다는 것이 그렇고, 22사단 48개 배수로 중 유독 그가 통과한 곳만 뚫려 있었다는 게 그렇다. 어쨌든 무사히 귀순한 것을 환영한다.
 
군과 여야 정치권, 언론은 입을 모아 경계 실패한 군을 질타하면서도 막상 자유 대한민국 품에 안긴 귀순자에 대한 관심은 없어 보인다. 무사 탈북을 환영하는 논평은 찾아볼 수 없다. 군 당국도 처음엔 신원 미상자라고 얼버무리다가 뒤늦게야 북한 주민임을 공개했다. 혹시나 이번 탈북 주민도 비밀리에 조사한 후 “북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월남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제 북송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악몽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인 동해 대화퇴(大和堆)어장까지 내려온 북한 선박을 광개토대왕함까지 출동해 나포한 뒤 변변한 조사도, 언론 공개도 없이 이틀 만에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 일이 있다. 일본에선 그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려다 실패해 일본으로 망명하려던 북한 군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드시 진상이 확인돼야 할 문제이다.
 
2019년 11월 초엔 동해로 귀순한 탈북 청년 2명을 ‘집단 살인’ 누명을 씌운 북한의 주장대로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5일 만에 강제 북송시켰다. 통일부 장관이던 김연철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고 실토했다. 이들을 추방하겠다고 북에 통보한 날 정부는 대통령 명의의 ‘김정은의 부산아세안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탈북 청년들의 목숨과 김정은 초청장을 맞바꾼 ‘반인륜적인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이다. 국가안보실장이던 정의용은 최근 “범죄 의혹이 있는 탈북인은 국민이 아니다”라는 반헌법적 막말을 한 뒤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영전됐다.
 
북한 주민이 목숨을 걸고 자국을 이탈하는 것은 절박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해외 거주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이 제3국에서 망명하는 것과는 위험성이 비교조차 안 된다. 목숨 건 도박이다. 2014년 강화도 교동을 통해 월남한 한모 씨는 20대 아들을 밧줄로 연결하고 몸에는 각각 자전거 튜브 2개씩을 감고 헤엄쳐 귀순했다. 2km 남짓한 거리를 조류에 휩쓸려 7시간40분이나 걸렸다. 육지든 바다이든 휴전선 인근의 탈북은 그만큼 어렵다.
 
이번 ‘산책 귀순’ ‘낮잠 귀순’ 사건의 문제점은 월남자가 감시 장비에 여러 번 포착됐지만 이를 놓친 부분이다. 그는 새벽 1∼2시 군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다. 하지만 경계병은 까마득하게 몰랐다. 민통선 CCTV에 다시 포착된 시간은 4시20분이고, 군이 신병을 확보한 시간은 7시20분이다. 경계만 철저했더라면 최소 5시간은 일찍 귀순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 오죽하면 가랑잎을 이불 삼아 잠이 들었을까.
 
22사단은 불과 석 달 전 북한 주민이 철책을 넘어와 ‘철책 귀순’이란 비아냥을 들은 곳이다. 2012년엔 ‘노크 귀순’도 있었다. 이쯤 되면 경계실패 정도를 넘어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평화’를 이야기 하더라도, 군대는 ‘철통경계’라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 6·25전쟁 영웅 맥아더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책임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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