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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대중영합적 선심 정책이 끝을 모르고 내닫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 70여년 동안 선거철 선심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여당은 도를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아예 대통령까지 발 벗고 나섰다.
아직 4차 재난지원금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벌써 5차 전 국민 지급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의도는 불 보듯 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 비위’ 문제로 인해 다시 차러지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찍으면 돈 주겠다는 ‘공개 매수 행위’에 다름 아니다. 노골적 선거 개입으로 탄핵감이다.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하는 처사다. 작년 총선 때도 선거 후에 4인 가족 당 100만 원씩을 준다고 했었다.
이번에도 작년과 비슷하다면 전 국민에게 50여조 원을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가정별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부자든 극빈층이든 일률적으로 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의 끝판 왕’이다. 정부는 올해 558조원짜리 초 슈퍼 예산을 짜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당초 예산안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9000억원 등 민생 지원 예산 7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순증예산 2조2000억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4, 5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고 있다. 이러니 야당은 물론 합리적 의식을 지닌 국민은 여권의 행태에 포퓰리즘이나 매표 말고 다르게 부를 이름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권력자의 기분 내키는 대로 돈을 펑펑 쓰는 것은 왕조시대 임금도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었다. 이러기에 정 주고 싶으면 대통령과 참모, 여권 인사들의 사재를 모아 위로금으로 지급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유형의 부채든지 경제주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경우 가계와 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빚 줄이기에 힘써야 할 때다. 경기 회복 못지않게 최우선으로 살필 대목이 재정건전성이다. 나라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올해 109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2019년 적자 37조6000억원의 세 배 수준이다. 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첫해 660조원이었던 것이 올해 945조원으로 증가한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엔 1000조원을 돌파해 1070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가 따로 없다.
이런 현실에서 여권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또한 국가부채 폭증은 안중에 없이 보선과 내년 대선을 겨냥한 막무가내 식 재정 살포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손실보상법의 경우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액은 최고 98조8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정부 총예산(558조원)의 17.7%에 달한다.
나랏빚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완전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에서 깨어나길 촉구한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5위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후안 페론 대통령의 선심정책에 거덜 나 30위권 밖으로 밀려난 역사적 사례를 직시하길 바란다. 오늘 대한만국도 마찬가지다. 유한한 정권이 막가파 식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도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태를 상식 있는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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