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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원화 약세에 편승한 외환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 검사에 착수한다.
10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해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7일 개최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서면 및 실지검사를 병행해 10일부터 진행된다.
검사 타킷은 최근 원화 약세 흐름을 악용한 인위적인 시장 왜곡 행위다. 외국환은행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제3자의 부당 이익을 돕기 위해 환율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고정하는 등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가려내는 데 목적을 둔다.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위반해 가격 발견 과정을 방해하는 거래도 주요 점검대에 오른다. 특히 고객에게 불리한 환율 변동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시점에 주문을 초과하는 대규모 일방향 거래를 감행하는 행위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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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국은 공동 검사를 통해 은행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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