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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중국공산당 창당 축하
지난 1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취임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보다 먼저 중국 시진핑 총서기(주석)와 전화 통화를 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 통화는 중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이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한다는 발언을 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은 나날이 강해졌다. 두 번째 100년(2049년 건국 100주년) 분투 목표의 실현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언급했다. 이는 청와대 발표에 없던 내용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강인한 영도 하에 중국이 방역에 성공하고 전 세계 주요 경제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거둔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뉴데일리, 2021.1.27.)
청와대 발표와 달리 중국 매체들은 문재인의 중국 공산당 창당 축하 관련한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천안문 사열 이상의 열기를 보였다.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 김일성 일당과 6·25 남침을 공동 기획하고 참전해 우리 국민 200만명 이상을 희생시킨 대한민국의 적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동 남침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6·25 남침을 대한민국과 공동으로 저지한 동맹국 미국은 다양한 경로로 분노와 실망을 표시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28일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중국은 자유를 반대하는 일당 공산주의 체제로 약자를 괴롭히는 이웃이다’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국의 선택이 미국이여야 함은 자명하다’고 했다.” (펜엔마이크, 2021.1.29.)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도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 및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도발 정책을 무시하는 듯하다’며 ‘이런 까닭에 미국의 민주, 공화당 측 인사들 모두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미국 상원 차기 외교위원장도 규탄했다.
“밥 메넨데스 차기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이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한 데 대해 ‘실망스럽고(discouraging) 걱정된다(concerning)’고 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인들에게 한 일, 대만에 가하는 위협 등은 정말 우려스럽다. (중국 공산당의) 그런 역사에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안면인식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디지털 전체주의를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촉진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2021.2.3.)
수정사회주의 중국이 시진핑 집권 이후 급속히 전체주의화 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등 공화주의 국가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중국의 국제규범 위반과 인권유린, 군사적 위협의 중심에 중국 공산당(CCP)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실망과 걱정’ 표명은 당연한 것이다.
‘더 긴 전문’(the longer telegram)
2차 세계대전 때 전체주의 국가 독일과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은 사실상 동맹군으로서 공동 대응해 승전했다. 전후 소련 대사관에 부국장으로 일한 조지 케난(George F. Kennan)은 소련 체제의 실상과 팽창주의적 야심을 살펴보고 소련이야말로 미국의 진정한 위협이라는 취지의 8000 단어의 전문을 본국에 보낸다. ‘긴 전문’(the long telegram)으로 불린 이 전문의 내용은 이후 미국 정부의 ‘봉쇄’(containment) 정책의 기초가 된다.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말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싱크탱크) Atlantic Council은 익명의 전직 고위 관리가 작성했다는 기고문을 ‘더 긴 전문’(the longer telegram)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렸다. 이 기관의 성격으로 볼 때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 상세히 살필 가치가 있다.
21세기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시진핑 아래서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하는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의 경제와 군사 규모, 기술 발전의 속도, 그리고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인해 중국은 이제 주요 미국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개괄했다.
시진핑은 중국을 고전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되돌려 놓고 그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유사 마오주의적 개인 숭배를 키웠다. 중국의 시장 개혁은 정체돼 있으며 민간 부문은 이제 직접적인 형태의 공산당 통제를 받고 있다. 변명할 수없는 민족주의자인 시진핑이 ‘종족민족주의(ethnonationalism)’를 악용하여 내부 또는 외부의 도전에 대처하고 있다고 시진핑 시대를 평가했다.
이런 편협한 종족민족주의는 내부적으로 전체주의를 강화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과 대량학살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대외적으로는 강압적인 외교 및 군사 정책으로 나타나 미국과 그 동맹국의 가치와 국제질서를 흔드는 배경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민주주의 세계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한다.
선언만 앞세운 트럼프 때와 다르게 대응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중국은 시진핑이 거의 모든 의사 결정권을 자신의 손에 집중시키고 그 힘을 사용하여 중국의 정치, 경제 및 외교 정책 궤적을 크게 바꾸는 국가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시진핑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Atlantic Council, 중)
바이든 시대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시진핑에 초점을 맞춘 대중국 전략을 구체화할 것이다. 또 바이든은 성격적으로 트럼프처럼 즉흥적 대응, 탑다운 방식의 협상을 좋아하지 않는다. 결국 경험 많은 정치인과 관료출신자 등으로 진용을 구성한 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사회주의에 대한 틈새 없는 대응이 예상된다.
방향을 잃은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의 대외 정책
북한 정권은 신년 초부터 8차 조선노동당 대회와 중앙위원회 등을 연달아 개최하면서 그간의 대외 및 대남정책 전반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은 한사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전달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와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달라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한 김정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에 관하여 교묘한 말로 미국을 북한의 의지대로 엮을 구상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즉흥적 성격의 트럼프에게는 속임수가 통했을지 모르나 트럼프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아래로부터 체계적 검토를 거친 정책을 추진하는 바이든 정부에서의 동맹 외교 정책은 그야말로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 돼야 할 것이다.
북한 핵은 효용 가치가 없다. 주변국 아무도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는데 그 핵무기는 방어용 효용 가치가 없고 그렇다고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순간 미국의 핵 대응으로 북한 자체가 지도에서 지워지기에 사용할 수 없어 대외적 효용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핵은 북한 체제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북한 핵은 국제 제재의 구실만 줄 뿐이다.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세계 질서는 전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시대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20세기 산업경제시대의 국제질서는 전면적으로 재편될 것이다.
중국식 수정사회주의의 집산주의 자본(collectivism capital)이나 기업들을 국제 무역질서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기업들은 외관상 자본주의적 기업인 것처럼 보이나 알리바바나 화웨이의 사례에서 보듯 사실상 당의 기업인데 앞으로도 계속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처럼 국제무역의 주체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예외를 인정하면 WTO체제에서 정부보조금 금지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다.
또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국책임주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부패와 독재로 자국민들을 난민으로 내몰면서 대외적으로는 주권국가이니 내정간섭하지 말라는 국가들과 어떻게든 자국민들은 자국이 책임지는 국가들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회원국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유엔과 국제기구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자국민들을 난민으로 내모는 나라 대부분은 과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했던 나라들이다.
지식경제시대인 21세기에는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 국가는 번영하고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때에 주체사상, 사회주의 등 낡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감성팔이와 선동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자들은 모두 민족반역 세력이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철지난 이데올로기에 따라 북한 핵과 북한 정권을 비호하려 하지 말고 체제 전환을 유도해 북한 주민들을 구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나라 국민들은 20세기말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한 경험이 있다. 자유민주주의로 체제전환을 한 이후 지금 이들 나라 대부분은 1인당 국민소득이 3000~4000달러 내외로 늘어났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북한은 여전히 87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이젠 국민들이 결단해야 한다. 감성팔이와 선동에 넘어갔든 거짓말에 속았든, 국민들 자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면서 정상적인 공화주의 국가들처럼 3만달러 이상의 국민소득을 누리겠다는 것은 사기이고 미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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