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사설
‘친노조 반기업 정책’ 노동이사제 철회해야
민간 기업으로 확산돼 노사갈등 뻔해
기업 없이 일자리 창출·유지는 불가능
獨사회당의 ‘하르츠 노동개혁’ 교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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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의 긴 후폭풍에 휩싸였다. 내수는 물론이고 제조업 등 실물경제 전반에 피해가 깊어지고 있다. 이번 경제 위기는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타격이 큰 전대미문의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 더욱 비상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문재인정부는 반(反)기업 정서가 강한 정책과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꺾고 있다. 당장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을 들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영계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끝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죌 수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특히 정부와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다는 이유로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마디로 불법파업, 폭력행사 등의 이유로 해고된 사람이 노조에 가입해 기업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유발시킬 수 있도록 ‘노조천국’을 만들어 줬다. 또한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해고자가 사업장에서 점거농성을 해도 이를 저지할 마땅한 방법을 없게 만들었다. ‘친노조 반기업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설상가상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해 재계가 충격에 싸여 있다. 경사노위는 최근 서면 방식으로 개최한 본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부동의’ 의견을 내놨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민간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고, 이는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불 보듯 훤하기에 반대한 것이다. 그만큼 노동이사제 도입은 우리 노사관계 현실에서 시기상조이다.
물론 산업평화는 긴요하다. 전제는 노동부문의 협력이다. 지금은 코로나19와 미·중 경제전쟁으로 인한 매머드급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비상경제시국이다. 독일에서 통일 후 경제가 장기불황에 돌입하자 좌파정당인 집권 사회당이 앞장서서 ‘하르츠 개혁’ 등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독일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고, 근년에는 프랑스도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추락하던 프랑스 경제를 소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전투적 노조의 노동경직성은 이미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국제기구 등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바다. 심화되고 있는 비상경제위기를 맞이해 노동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한 과제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을 하지 못해 끝내는 금융위기로 치달아 엄청난 실업 증가 등 막대한 민생피해를 초래했던 1997년의 뼈아픈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도 ILO 핵심협약 가입,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노동법 권리보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파업 등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거나 미루는 등 비상경제시국을 맞아 기업이 부도나고 일자리를 잃고 고통 받고 있는 국민적 고통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난을 극복하는 데 노사정, 경제주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누구보다 노조는 눈앞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집착하는 모습부터 버려야 한다. 기업 없이 일자리 창출·유지가 가능하지 않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기업의 생존과 위기 타개를 위해 때로는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귀족노조를 설득하고 정부부터 친기업 정책을 뒷받침하길 당부한다. 그 첫 걸음은 근로자대표제 및 노동이사제 철회임을 여당과 국회가 인식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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