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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실괴리 논란

국민은 현실화, 공직자는 현실괴리…“재산평가도 안으로 굽나”

조현옥 독일대사 아파트, 관보 시세와 실제 시세 수억원 차이

홍희경 문화정보원장, 신고 가격 대비 실제 시세 약 2배 높아

강석희 에티오피아 대사, 2년전 20억 돌파 APT 관보엔 13억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3-26 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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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공개한 부동산 재산 가치와 실제 가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오르며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책정 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 상승에 국민적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된 국고를 채우기 위해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적 반발 속에서 공시가 현실화를 서두르는 정부가 공직자 재산 공개 목록에 포함되는 부동산 자산 공개가격은 당장 현실화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현실과 괴리된 채로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 포함된 부동산 가치가 실제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 기만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법 4조 3항 2호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시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하게 돼 있다. 공직자 입장에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공개하면 된다. 대부분 공시지가를 공개한다. 게다가 실거래가격 역시 특정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아 간혹 매입 시점 당시의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여론 안팎에선 정확하게 최근 실거래가를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재산 신고한 청와대 사람들, 공개된 재산 가치와 실제 가치 ‘심각한 괴리’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올해도 어김없이 새롭게 고위공직자 자리에 앉은 이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한 인연을 맺고 있는 인물들이다. 조현옥 독일대사가 대표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연구실 연구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등의 이력을 지닌 그는 故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다.
 
조 대사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년여 간 문재인정부 초대 인사수석을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인사 실패와 낙하산 인사 논란의 책임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최근엔 청와대 인사수석을 그만두고 배우자가 서울 강남에 오피스텔 2채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1-3호(2월 26일 발표)에 따르면 그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아파트의 49.50㎡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가액은 3억5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다. 올해 발표된 해당 호실의 공시가격은 4억4100만원이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조대사는 가양9단지 전용면적 49.50㎡(약 15평) 호실을 2016년 4월 2일 매입했다. 매입 가격은 3억19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그가 소유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가양9단지’ 전용면적 49.50㎡(약 15평) 호실은 지난달 1일 7억3000만원(5층)에 거래됐다. 관보에 공개된 가액과 2배 이상의 차이다. 올해 공시가격과 비교해도 2억 이상 차이가 난다. 현재 그는 매입 당시에 비해 4억1100만원의 시세차익을 시현 중이기도 하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 원장도 관보에 기재된 부동산 재산이 실거래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30일 취임한 홍 원장은 1970년생으로 서초고와 서울대 사회학과,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다. MBC 프로덕션 이벤트 팀장을 거쳐 MBC C&I에서 전략사업팀장·출판팀장·기획팀장·스마트미디어팀 부국장을 역임하고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의전비서관실은 일정이나 접견 등을 준비하는 일을 맡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1-2호(1월 29일 발표)에 따르면 홍 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소재 ‘창전쌍용스윗닷홈’ 전용면적 84.98㎡(약 26평)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그가 소유한 호실은 관보에 ‘가액 5억7100만원’으로 기재돼있다. 이 금액은 2020년 기준 해당의 호실 공시가격과 같다. 해당 호실의 올해 공시가격은 7억300만원이다. 이 마저도 실 거래가와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현재 매물은 없지만 홍 원장이 소유한 면적과 같은 호실의 시세(호가)가 10억원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같은 규모 호실의 직전 실거래가도 10억에 육박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창전쌍용스윗닷홈 전용면적 84.98㎡(약 26평) 5층 호실은 지난해 8월 7일 9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홍 원장이 신고한 가격과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강석희 에티오피아 대사, 2년 전 20억 넘은 아파트 관보엔 13억 기재
 
강석희 현 에티오피아 대사도 문 대통령과 긴밀한 인연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의원지원국장 등을 역임했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1981년 설립된 단체다. 문 대통령이 이곳 의장이다.
 
강 대사 역시 신고한 부동산 재산가치가 실제 시세와 큰 차이를 보였다. 관보엔 그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면적 45.26㎡(약 14평)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고 돼 있다. 정확한 위치는 기재돼 있지 않다. 기재된 가액은 13억3800만원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현재 구축으로 남아있는 개포주공 아파트를 확인한 결과, 45.26㎡(약 14평) 호실은 현재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2024년 1월 예정)로 탈바꿈 중인 개포주공1단지에서만 확인 가능했다. 개포주공1단지는 현재 철거된 상태다.
 
▲ 강석희 에티오피아 대사는 개포주공1단지 내 전용면적 45.26㎡(약 14평) 규모 호실을 소유했었다. 현재 해당 단지는 재건축을 위해 철거된 상태다. 사진은 철거 전 개포주공1단지 전경. [스카이데일리DB]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면적 45.26㎡(약 14평) 호실은 2019년 10월 5층이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다. 지난해엔 손 바뀜된 사례가 없다. 이 당시와 관보가격을 비교해도 7억1200만원의 차이가 난다.
 
현장에서 만난 개포주공1단지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전용면적 45.26㎡(약 14평) 호실을 소유한 조합원들은 대부분 2억~3억의 부담금을 내고 전용 84, 85㎡(약 26평) 호실을 받았다”며 “현재 분양권의 시세(호가)는 24억원이다”고 답했다.
 
관보 가액과 10억6200만원의 차이다. 강 대사가 이례적으로 다른 조합원과 다르게 5000만원 이하의 부담금을 내고 전용면적 59㎡(약 18평) 호실을 받았다고 해도 현재 분양권의 가치가 18억5000만원 수준으로 관보완 5억120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공개된 고위공직자 부동산 가액과 실제 거래가의 큰 괴리는 국민적 반감을 일으킬만한 민감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재산만 축소 공개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장은 “정확한 아파트 명, 상가나 빌딩의 위치 등도 불분명한 경우가 다반사다”며 “단독주택도 주소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축소할 수 없도록 취득 시 실거래가와 최근 공시가격이 아닌 현재 실 거래가를 기재해야 한다”면서 “고지 거부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가격은 현실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고위공직자 재산을 신고 시점 기준 실거래가격에 맞추지 않으면 국민은 그들만 특혜를 부여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며 “국민적 반감을 사지 않으려면 형평성에 맞게 공직자 재산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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