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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정부 주택 공급대책 부작용

수도권분산→서울공급 오락가락 공급대책에 국민혼란 커진다

文정부, 민심 악화 잠재우기용 주택 공급계획 발표

조건 좋은 신규택지 등장에 ‘지켜보자’ 심리 확산

기존 3기 신도시 외면 우려…“뭐가 그리 급했나”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2-26 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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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막바지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안을 발표했다. 서울 도심 개발과 추가 택지를 조성해 83만 6000호를 추가 공급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에 수요자들 사이에선 서울 도심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3기 신도시보다 추가 공급 대책안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광명·시흥 신규 택지 예정지.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둘러싼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역대 정부 중 집값을 가장 많이 올렸다는 국민적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꾸준히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 앞서 발표한 계획이 채 실행되기도 전에 추가 공급 대책은 연달아 내놓고 있어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24일 시흥 광명 지구가 1차 신규 택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중 서울 강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택지는 수요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올해 중순 예정됐던 첫 번째 사전 청약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다 보니 결국엔 신도시들 간에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실패로 등 돌린 민심…기존 계획 첫 삽도 뜨기 전에 신규 공급계획 또 발표
 
임기 초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공언했던 문재인정부 출범 후 오히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 지지도는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지지율은 임기 초까지 만해도 60%에 육박했지만 임기 5년 차인 현재 40% 아래로 폭락했다.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혔다.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정부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세웠다. 과거 2018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3기 신도시 등 127만호 공급계획과 별도로 지난 4일 2025년까지 수도권에 61만2000호, 지방 22만호 등 총 83만6000호의 공급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와 동시에 기존에 없었던 물량을 배치한 것에 자부하며 집값은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장담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이호연] ⓒ스카이데일리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후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차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은 물론 착공, 심지어 사전청약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공급을 예고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기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외면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4일 2·4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고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을 중규모 공공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이를 위해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오는 4월에는 2차 신규택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갈수록 조건 좋아지는 신규 공공택지들…등장 전부터 외면 받는 기존 3기 신도시
 
정부의 1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이후 시장에선 기존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개발 계획이 발표되다 보니 기존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기존 3기 신도시 이주를 계획했던 이들 중에는 정부가 계속해서 입지 조건이 좋은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1차 신규 택지이자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만 보더라도 서울 경계 거리에서 최단 1km로 기존의 일부 신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3기 신도시 과천 청약을 노리고 지난해 말 과천시로 이사한 권태진(가명) 씨는 “기존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청약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겠다는 생각에 이사를 왔다”며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과천이 가장 서울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추가 공급 대책이 등장한 이후 이후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입지 조건이 우수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잇따라 등장하자 청약 대기자들은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은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의 한 연립·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스카이데일리
 
이어 “어렵게 이사를 했더니 2·4 부동산 대책이 등장했고 이후 과천보다 입지가 좋은 신규 지역 개발 소식마저 들리고 있다”며 “서울 혹은 서울과 지척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공급을 하는 줄 알았으면 과천으로 이사를 오지도 않았다. 올해 11월 과천 사전 청약에서 탈락하면 서울로 이사를 갈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기존 3기 신도시 외면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벌써부터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추가 공급 소식을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넓게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부터 실시 될 기존 3기 신도시 사업 예정지의 사전청약을 포기하겠다는 이들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배경인(40대) 씨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신도시는 답이 없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며 “특히 인천 계양은 교통 대책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데다 이번에 신도시 부지에서 문화재가 대거 발견됐다는 소식에 사업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여 이곳 사전청약을 포기하고 추가로 선정된 곳을 노릴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도 혹시라도 청약을 넣었다가 불쑥 당첨되기라도 하면 다른 택지에 청약을 넣지 못하는 만큼 교통 대책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서울과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에 청약 통장을 넣을 것 같지 않다”며 “아직 2·4대책의 택지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추후 발표되는 내용을 고려해 청약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2·4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기존 3기 신도시 외면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신규 택지 공급의 성패 여부는 사실상 서울 강남권 등 도심과의 접근성이 결정지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2기 신도시 사례를 살펴봐도 서울 강남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지역은 대부분 수요자들로부터 외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수요자들이 기본 심리인 만큼 서울 도심 등 새로 발표될 택지에 대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새로 발표될 택지의 위치가 어디냐가 관건이겠지만 입지가 조금이라도 나을 경우 일부 3기 신도시는 사업 실패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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