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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부동산 투기 관련자 대출 신속히 회수해야”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 “기획부동산과 은행원 연계 결코 있어선 안 될 것”

윤승준기자(sjy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01 15: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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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 대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사진은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은 위원장의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부동산 투기 관련자들의 대출을 신속히 회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창구의 자정노력도 중요하다”며 “혹여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신경써달라”
 
은 위원장은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협조도 주문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장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총량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까지 4% 후반 정도 늘었는데 지난해 8% 정도 늘어 올해 한 번 중간단계를 거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연이은 대책으로 인한 피로감을 이해하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조속한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과 연착륙방안과 관련해 그는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내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해선 신용평가는 국제기준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제기준에서도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평가 시에 회복 가능성 등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며 “당국은 이러한 금융회사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고 비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이 개정안은 상호금융·저축은행 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서민금융재원 출연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원으로 은행들도 보증혜택을 받아 저신용층 대상으로 대출(햇살론 뱅크)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시민의 일상과 경제를 뒷받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되고 은행들도 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도 방지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제도개선과 함께 적발·단속·처벌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자체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소법 혼란 유감… 판매관행 완전히 바꿔야”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최고경영자(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행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며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 카드사가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들에게 메시지로 알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회사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해줄 것을 부탁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당국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다”며 “금소법 관련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금감원·금융업권 협회들과 함께 운영 중이고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현장소통반’도 금융회사의 현장에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 특히 ‘일선 창구직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창구직원들은 금융전문가이면서 한편으로는 생활 금융을 가장 잘 아는 고도화된 금융소비자이다”며 “판매절차 부담을 합리화하면서도 소비자보호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절충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은행연합회에서 창구직원들의 건의사항을 고려해서 업무 시 간편하게 참고할 수 있는 1장짜리 ‘금소법 요약자료’를 만들어 각 은행에 배포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금융업권에도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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