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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의 시사&이슈

중국 편에 서겠다면 그 속내를 국민에게 밝혀라

미·중에 양다리 걸치기는 가치 동맹 저해하는 길…사실상 중국 편에 서겠다는 속내

중국·북한으로 지식·기술 유출 매개체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것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5-06 09:20:36

▲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
문희상의 양다리 속뜻
 
21세기 세계 질서가 신 냉전으로 급속히 재편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 국회의장 문희상은 대한민국은 미·중에 양다리를 걸쳐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중국 편에 서야 한다는 속내를 보였다. 당면한 국제 환경을 외면한 발언으로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셈이다. 
 
문희상, 문정인 등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것을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고 있으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이끄는 민주적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용기와 덕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개인의 의견인 듯 간 보는 말과 글로 국민의 반응을 보다가 효과가 없으면 다른 자가 나서 또다시 요설(妖說)을 늘어놓는다. 
 
문희상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는 문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나? 다같이 중요하다. DJ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은 양쪽 두렁 사이를 걷는 소다. 미국·중국 양쪽 두렁의 풀을 다 먹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 먹고 다른 한쪽은 먹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가?”
 
문희상에게 묻겠다. 미국 두렁의 풀과 중국 두렁의 풀이 같은 풀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 법치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는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다. 반면 중국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공산당이 사유 재산을 탈취하는 전체주의 전제정과 집산주의 체제다. 미국 두렁의 풀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고 확충하는 약초이고 중국 두렁의 풀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뺏고 억압하는 독초인데 다 같은 풀이라고 주장하는가? 또 이런 말도 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해낸 게 하나 있다. 톱다운(Top Down) 방식, 그러니까 정상회담 위주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로도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평가받을 만하다.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한 번도 안 하지 않았나?”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식 즉흥 외교를 비판하고 있다. 북한 문제 등 대외 정책으로서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체계적 준비와 조직적 동맹 외교로 대처하겠다고 여러 번 천명했는데도 아예 미국 대통령을 모욕하겠다고 작정했는가. 또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발사부터 세계 최대 구경의 이동식 미사일 시위, 잠수함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미국과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봤다. 
 
“기본적으로는 가치 동맹인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에 더해 한·미·일 공조를 뼈대로 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 역시 국익이다. 명분을 지키려다 실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
 
미국 등 공화주의 국가 진영에서 주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미국은 왜 지금 가치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고나 떠들까? 어용학자나 어용언론인들, 문희상 류의 집권 세력들이 국민을 혹세무민할 때 들고 나온 논거는 기껏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슬로건이다.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 과거 GDP 개념에 의한 국가 성취도 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기존의 산업경제 영역에 비해 지식경제 영역이 급속도로 팽창할 것이기 때문에 지식 선진국과의 협업으로 국가와 기업의 지식·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지식경제시대에선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략적 경쟁법” (strategic competition act)
 
미국 상원은 중국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전략적 경쟁법’을 외교위원회에 상정했다.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인(bipartisan) 법안임이 확인된 만큼 조만간 입법화될 예정이다. 법안 제안에 담긴 미국 정치권의 인식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주요 ‘조사 내용(findings)’을 소개한다. 
 
지금의 중국 경제는 사실상 미국이 만들어준 것이다.
 
“(3) 미국은 1979년 중국(PRC)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후 중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했고 다음과 같이 중국 국민의 복지에 기여했다.
 
(A) 중국의 무역 관계 및 글로벌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성 증대
(B)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촉진
(C) 개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
(D) 연구 협력을 촉진
(E) 중국의 상위 학생을 교육
(F) 첨단 기술과 과학적 지식의 이전을 허용
(G) 정보 및 군사 지원을 제공”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CCP) 정권의 야욕은 변하지 않았고 경제가 성장하자 오히려 미국의 가치를 위협하게 됐다.
 
“(2) 현재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A) 미래의 국제 질서의 성격을 위협하고 국가 간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과 규범 및 제도를 (중국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B) 자국의 국익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능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C) 향후 수십 년 동안 국제 사회의 평화, 번영, 자유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반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동맹 체제를 재정비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경쟁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으로 지식경제시대의 세계 질서를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25)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경쟁 정책은 공유된 가치와 이익을 증진하고 자유롭고 열린,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규칙에 기초하고 안정적이며 광범위한 지역을 보전하고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중심이 되는 인도-태평양과 세계의 광범위한 전략적 접근법의 일부이다.” (congress.gov, S.1169 -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미국은 이 법안을 통해 동맹의 조건으로 ‘공유된 가치’, 즉 자유롭고(free), 열려 있으며(open), 민주적이고(democratic), 포용적이며(inclusive), 규칙(법)에 기초한(rules-based) 가치를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미·중에 양다리 걸치기가 아니라 같은 가치를 공유한 확실한 동맹을 주문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전체의 변화 기류를 읽은 일본과 대만의 움직임은 분명하고 빠르다.
 
다시 문희상 등에게 묻겠다.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이 공화정과 시장경제 동맹에 가담하지 말고 북·중·러의 독초도 함께 뜯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즉각 쿼드(QUAD+)에 참여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의회에서 취임 100일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을 무시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정책을 명백히 밝혔다.
 
“동료 미국인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물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주도함으로써 그것을 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논의에서 저는 ‘우리는 경쟁을 원하지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국영 사업장과 기업에 의한 미국 기술과 지적 재산의 도난과 같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산업을 깎아내리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설 것입니다.”
 
“시 주석에게 우리는 유럽의 나토와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에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지식경제를 훔치지 못하도록 불공정한 무역 질서를 바꿔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체 쿼드를 나토 수준으로 재편하고 동맹국에게 지식과 기술이 사회주의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중국으로 경도되고 우리 기업이 중국과 북한으로 지식과 기술 유출의 매개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입수하기 어려워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번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빨리 쿼드에 참여해야 한다. 만약 현 정권이 쿼드 참여를 반대하고 사실상 북·중·러에 줄 서겠다는 속내를 갖고 있다면 그 입장을 솔직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이 정권을 임기까지 참고 기다려 줄지 아닐지 결심이 설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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