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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3세대 실손보험 절판마케팅

근거 없는 ‘혜택 소멸’ 공포감 앞세운 보험 막차태우기 기승

4세대 실손, 현 실손보다 저렴한데 단점만 강조해 소비자 오인 유도

금융당국, 금소법상 ‘부당권유행위’ 해당… 보험업계에 자제 요청

김학형기자(hh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14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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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이달 말 종료되면서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카이데일리
 
이달 말로 예정된 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종료를 앞두고 보험업계의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마케팅 과열 현상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보험업계에 자제를 당부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상품 설명과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유혹하는 3세대 실손보험 절판마케팅
 
#.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할증을 적용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뜁니다. 그런데 병원에 덜 가면 보험료는 5% 정도 깎아줍니다.(중략) 실손보험 없는 분들은 하루 빨리 가입하세요. 일단 6월까지 가입하면 향후 15년 동안 할증 상관없이 종전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으로 1·2·4세대 실손보험의 단점만 강조하는 이른바 ‘절판(絶販) 마케팅’에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대리점협회 등에 실손보험 판매 시 법규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달로 판매가 끝나는 3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이른바 ‘절판 마케팅’ 과정에서 금소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안내해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자제·유의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1세대 실손보험(구실손)은 2009년 9월까지, 2세대 실손보험(표준화실손)은 2017년 3월까지 판매됐다. 내달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개편되면 지금 판매되는 3세대 실손보험(착한실손)은 절판된다.
 
실손보험 절판 마케팅은 3세대를 판매하기 위해, 1·2세대는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니 3세대로 갈아타야 한다고 권하거나 4세대는 보험료가 할증되니 사실상 3세대가 저렴하다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이 1·2·4세대의 단점만 강조하는 등 내용으로 벌어지는 이른바 ‘절판 마케팅’에 주의를 당부했다. 표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실손보험별 평균 보험료 예시.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 4개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실손보험 평균 보험료(40세 남자 기준)는 구실손 3만6679원, 표준화실손 2만710원, 신실손 1만2184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다음달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의 예상 보험료는 1만929원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마케팅은 금소법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소법은 부당권유행위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사항을 미리 알면서 알리지 않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 일부를 비교대상 및 기준 없이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교해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보험업계, 애매모호한 금소법 규정에 비판 목소리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절판 마케팅’이 감행되는 데에는 아직 현장에서 적용될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블로그에 실손보험 정보를 올리고 상담도 하는 한 보험모집인은 “금소법 시행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정도의 설명이 위반이 될 수도 있을 줄 몰랐다”면서 “무슨 상품이든 장점과 단점을 강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상품 비교를 한쪽에 치우치게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얼마만큼이 제대로고 편향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한동안 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 최근 보험업계는 이달까지 판매가 종료되는 실손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진은 한 보험 비교 사이트의 실손보험 안내 예시. [사진=해당 사이트 캡처]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초기보다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과 함께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과 소통해왔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나 판매현장이 금소법으로 난감해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와 영업·거래 편의를 함께 챙기는 게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일부 영업 부서 쪽에서 교육자료 등에 통해 (절판 마케팅을 활용하는) 그런 움직임을 포착했고 제보도 받았다면서 공문 발송은 사전에 주의를 당부하는 차원이지만 금소법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법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학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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