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신도시 유보용지 활용…부동산특위 공급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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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도 6개 지역 선정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10 12:00:00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민주당 부동산특위)가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은 함께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0일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 총 4개 지구 내 유보용지를 활용해 최대 약 5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2022년 중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6개 지역에 약 1만785가구 규모로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임대 주택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도 설명했다.

특위는 양주 회천지구(1000호), 파주 운정 3지구(1700호), 평택 고덕지구(1750호), 화성 동탄 2지구(1350호)의 유보지 36만3384㎡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공급한다. 사전청약은 2022년 중 추진될 계획이다. 특위는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내 공급되는 누구나집 시법사업부지는 △인천시 검단지구(22만㎡)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2만2000㎡) △화성시 능동지구(4만7000㎡) △의왕시 초평지구(4만5000㎡) △파주시 운정지구(6만3000만㎡) △시흥시 시화MTV(22만6000㎡) 6곳이다.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 6~20%로 10년간 장기임대로 거주한 뒤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말한다.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사업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 집은 사업시행자가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세부적으로 공급 가능한 호수는 △인천 4225호 △안산 500호 △화성 899호 △의왕 951호 △파주 910호 △시흥 3300호다. 공급 방식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된다. 임대요건은 △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이다.

이번에 발표된 인천 등 6개 지역 외 다른 지역에도 누구나집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시범사업 6개 지역 외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 연내 시범 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누구나 집을 통해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면, 내년 3기신도시 3만2000여가구의 사전예약분과 합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4만호 이상의 상당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10년 이상 장기거주를 통한 분양전환 방식이므로 자산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선호지역 위주로 청약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누구나 집 사업의 장기적 안착을 위해서는 청약 대기 선호가 많은 택지지구 발굴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현행 제도 아래서 유보지는 해당 지자체·입주민 협의 후 주거용이 아닌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법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이달 말 서울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이 발표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주긴 어렵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2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와 다르게 자족기능이 판교를 제외한 곳들은 떨어진다. 유보용지까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으로 채운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빠른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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