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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연례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작성해 백악관과 의회에 제출했다고 3월31일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조치를 언급한 만큼 해당 보고서가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의 주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대통령은 관세를 활용하고 협상을 통해 해외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수십 년간 지속된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계속해서 바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무역 장벽 보고서에는 디지털 규제가 대거 언급됐다. 이전부터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정책 △결제 서비스 장벽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등이 한국 내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제안은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되는 반면 다른 많은 주요한 한국 및 다른 나라 기업은 제외된다”라며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매출 10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액 1조 원 이상,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 애플 등이 규제 대상이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 외에는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대상이며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취급할 경우 비중이 더욱 높아진다.
망 사용료의 경우 국내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매출의 약 2%를 통신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글과 넷플릭스 등은 국내 트래픽 비중이 높으면서도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납부를 무역 장벽으로 거론하면서 미국 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의 경우 올해 2월 정부가 관계 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 ‘측량 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보안 사고 대응 △한국 지도 전담관 국내 상주 등을 조건으로 허가한 바 있다.
다만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는 조항을 미국 정부에서 문제 삼아 온 만큼 여전히 미국 정부가 무역 장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와 클라우드 자원 조달 입찰 과정에서 미국 기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실렸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의 경우 해외 업체가 데이터를 해외로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미국 컴퓨터 통신 산업 협회(CCIA)는 지난해 8월 국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기반 업무에 미국 기업들이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 클라우드 사업의 미국 기업 진출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글로벌 경제 현안 대응 기업간담회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등 관세조치 향방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미 301조 민관합동대응 TF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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