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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구축해 1000만 주식투자자 행복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투연은 1일 성명서를 내고 개인이 차별 받는 공매도 제도를 지적하며 기관과 외국인에 대해 의무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개인처럼 60일과 140%로 변경하고 증거금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무결점 실시간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을 즉각 가동하고 안동현 서울대 교수가 제안한 주체별 공매도 상한선 제도도 시행할 것도 주장했다.
2023년 시행 예정인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 법안에 대해선 외국인과 기관만 이익이 돌아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폐 또는 전면 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에게는 10년간의 공매도 주체 수익과 개인투자자 피해 규모를 조사·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매도 순기능 입증을 위해 14개월 동안의 공매도 금지기간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대선 시즌을 맞이해 위 제안사항을 대선 공약에 넣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당선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여러 대선 후보들과 접촉해 기울어진 운동장 대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투연은 2일부터 한 달 동안 ‘공매도 개혁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 개혁과 주식양도세 문제 그리고 공매도 제도 개혁을 하는 대선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내용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복절 전후로 한국판 게임스탑 운동인 ‘한투연 K스탑 공매도 파산운동’을 실행할 계획이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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