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 주민들에게 보험 가입 독려…신뢰도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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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피해·병사 등 발생시 보험지급 등 기준 제시
이론·보험금액·환산율·지금방법 등 상세한 설명
‘고난의 행군’ 국채 발행 금액, 한번도 지급 안해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26 13:52:38

▲ 북한이 주민들에게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사진은 본지가 입수한 북한판 보험상품 설명서. ⓒ스카이데일리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재산보험·부양자보험 등의 긍정적 이면을 설파하며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보험 상품을 설명하며 주민들에게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노동당 경제부 소속 보험지사의 해설선전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모두 다 높은 공민적 자각과 책임감을 지니고 살림집가정재산보험과 부양자보험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자’(2021년)라는 강연자료를 발표했다. 또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재산피해와 병사가 났을 때를 대비한 보험지급 기준을 제시하며 보험가입을 독려했다.

‘부양자 보험에 대하여’라는 세부섹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보험의 개념을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체계적인 이론 △재해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 △환산율 △지급방법 등을 기재했다.

글로벌 보험사들의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는 보험적용 기준도 상세히 밝혔다. 자료는 “부양자 보험이란 부양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병이나 사고로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불 해주는 보험이다”며 “제외대상은 군인, 법적제재를 받고있는 자, 불치의병(각종 암·뇌출혈·뇌혈전·간복수)으로 앓고 있는 대상,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나이가 65살이 지난 대상들이다”고 적시했다.

이어 “하지만 65살 전에 보험에 든 사람은 100살까지도 보험에 계속 참가할 수 있다”며 “부양자 보험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나이에 따라 보험기관과 합의해 계약을 맺으며 보험료는 나이별에 따라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액도 명시했다.

보험료율에 대한 환산 방법과 이율, 가입 기간과 손해지불 방식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자료는 “보험료는 보험에 들 주민들이 가정계산에 대한 보험담보의 대가로 보험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이다”면서 “보험률은 0.4%이며 보험료는 보험금에 료률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했다.

“100만원 보험에 들려면 100만원의 0.4%인 4000원을 1년에 한번, 200만원 보험에 들려면 200만원의 0.4%인 8000원을 1년에 한번 보험지사에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과 손해지불’ 조항에서는 지급 방법도 해설했다. “보험계약사업은 동(읍·구·리)사무소, 지구, 인민반을 단위로 진행한다”며 “보험기간은 만 1년이며 1년이 지나면 다시 계약해야 한다. 보험기관에서는 보험료를 접수하고 살림집가정재산보험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명시했다.

▲ 본지가 입수한 북한판 보험상품 설명서. 설명서에는 보험가입 방법, 보험율 계산법, 지급방법, 보험지급대상, 보험적용대상 등의 상세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스카이데일리

그러면서 “보험에 든 모든 주민들은 화재, 폭발, 침수와 같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자연재해로 보험에 든 가정재산이 손실, 또는 손상됐을 경우 즉시 해당인민반장(통장 격)을 통해 보험기관에 손해통보를 진행하고 피해받은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가정재산보험은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가시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자금을 보장해주는 사업인 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자기가 오늘 손해를 입지 않아도 다른 세대가 피해를 입었을 때 도와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보험정책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이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라며 주민들의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했다.

한편 대북 소식통과 국내 북한전문 보험연구소인 ‘보험심리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이후 보험지사 산하 3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신설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8월과 10월에 각 ‘북극성보험회사’와 ‘삼해보험회사’, 2017년 10월에 ‘미래재보험회사’를 설립했다.

북극성보험회사는 △화재보험 △기술보험(기계파손보험·이윤손실보험·건설공사보험·완공된 구조물보험) △농업보험(농작물보험·과수보험·양어보험) △재보험 긍를 판매하고 있다. 삼해보험회사는 △해상선체보험 △해상화물보험 △해상배상책임보험 △재보험 △항공보험 등을, 미래재보험회사는 북한 최초의 재보험 특화 전문회사로 △기술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등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의 보험상품 판매는 글로벌 기준에 맞춘 자본주의 경제운영관리를 모방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 국채발행 사업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거둔 금액을 이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북한 당국을 주민들은 신뢰하지 않아 보험상품에 대한 신뢰 또한 제대로 이뤄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한대의 기자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