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안호원의 성경&정치‧경제

아프간 사태, 결코 남의 나라 일 아니다

자주국방 능력 없음 동맹도 소용 없어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8-21 14:07:53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47>
 
 
▲ 안호원 칼럼니스트·목사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했다. 카불 체류 미국인들의 대피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친미 성향의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국외로 탈출했고 탈레반은 대통령궁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중국이 아프간 정부가 패망하듯 다음 차례는 ‘대만이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다음은 대한민국? 남의 나라일 같지 않아 가슴이 오싹해진다.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인도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미군이 ‘항구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아프간 전쟁이 발발한지 20년 만에 미군 철수와 친 서방 정부의 백기 투항, 탈레반 세력의 부활로 막을 내리게 됐다.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는 국외로 탈출하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아프간 정부 관료들이 청사에서 도망치는 장면도 목격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가리는 부르카를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거리에 나온 여성이 즉결 처형당하고 아프간 정부에 협조한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집단 처형하기도 했다.
 
부패하고 무능한 아프간 정부군에게 투철한 직업 정신이 없었다는 건 진작 알았지만 한 나라 정부군이 이처럼 허망하게 백기투항을 할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 문득 지금은 기억조차 없는 1975년 월남 패망을 떠올리게 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군(軍)과 공무원의 무능과 함께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무엇보다도 국가관이 없을 뿐더러 여러 조직이 공산화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우수한 무기들을 소지한 정부군이 무장 게릴라 앞에서 허망하게 백기 투항한 것도 같다.
 
한국군도 참전한 바 있는 있는 월남전. 1975년 북베트남군 탱크가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의 대통령궁에 진격했을 때 부패하고 무능했던 친미 남베트남 군대가 아무런 저항 없이 투항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정부, 학계, 학생, 시민단체 등이 앞 다퉈 미군 철수를 외쳤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아프간 주재 미국대사관 인력이 카불에서 허둥대며 철수하는 모습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치욕적인 ‘사이공 헬기 탈출’을 연상시킨다.
 
미국은 20년간 1조달러(약 1174조원) 이상 쓰고 2300명이 넘는 미군이 전사했으나 아프간은 끝내 탈레반 손에 다시 넘어갔다. 미국에서 ‘제2의 사이공 함락’이라는 비판과 함께 탈레반 집권 아래 여성 인권 등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크지만 “아프간은 아프간 국민의 책임”이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14일 미국인 탈출 지원을 위한 미군 5000명 파병 승인을 한 바이든은 “아프간 정부군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거나 않는다면 미군이 1년 또는 5년을 주둔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 미군의 아프간 개입을 중단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무리 동맹이나 동반자라해도 자신을 지킬 역량과 의지가 없다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새로운 외교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이 스스로 강조해온 ‘가치외교’에 반한다는 비난에도 철군 결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미국에 대한 위협 재평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로 본다. 이는 동북아 세력 균형에 대한 문제로, 한국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입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올해 2월 바이든의 지시로 전략을 재평가하는 ‘글로벌 포스처 리뷰’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7월 “중국 미사일의 정확성이 높아지면서 태평양 지역 미군 배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군은 역내 병력을 확산 배치하고 강화하며 동맹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밀어붙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아프간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전반적으로 미사일과 병력의 감축을 계획하고 있었다.
 
대중동 군사력 투입을 줄이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작업 구도다. 한국이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수 없는 이유다. 이미 미국에선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위협에도 대응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동맹의 안보역량 강화다. 단순한 병력 증강보다 주한미군이 운용할 수 있는 전략자산 투입 등을 통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한국·일본 주둔 미군 규모를 유동적으로 바꿀 가능성도 크다. 또한 지역정세에 따라 주한미군을 순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프간 사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 이후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그 예로 든다. 실질적 비핵화와 맞물리지 않은 평화협정은 평화를 위협하는 비수가 돼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기본 접근이 트럼프와는 다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우리 정치권에선 아직 휴전 중임에도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론이 나오고 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74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말자고 연판장에 서명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의원들이 내세운 이유는 한·미합동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고 한·미합동훈련은 방어용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도 부인한 꼴이 됐다. 더 가관인 것은 새로 부임한 국립외교원장(차관급)이 훈련 연기나 축소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훈련 무용론을 들고 나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53대 1의 현저한 남북 간 국력차를 감안, 군사훈련은 안 해도 된다는 논리다. 언론은 ‘연합훈련을 안 해도 된다’는 제목을 뽑아 기사화 했다. 그는 국제정치학자로서 망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우리의 국가안보에 도전한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버릇을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김정은과 그 가족의 생명을 단시간에 확보할 수 있는 참수 작전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해, 재차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다. 그가 어떻게 발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학자의 소신과 학문적 일관성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전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 정권에서도 전문성과 소신보다는 특별한 인연 탓에 중책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원하는 이야기만 들으려는 최고위층과 비위를 맞추려는 영혼 없는 관변인사들이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락에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외교관이 될 사람들을 가르치고 정부 의사결정과 정책 설계의 밑그림이 될 연구를 수행하는 책임자의 사고가 그럴진대 어디로 튈지 모를 북한 김정은·김여정 남매가 어찌 쾌재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쩌면 김여정조차 놀랬을지도 모른다. 그냥 한 번 꺼내든 말인데 내 말이 위력이 있나 보다고 착각할 정도로 즉각 처리했다.
 
해방도 미군의 의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미군 철수 직후 6·25 전쟁이 일어났다. 미군이 다시 주둔하면서 그나마 반쪽이라도 자유국가가 되었다. 월남과 아프간 멸망의 교훈은 단순명쾌하다. 내부 분열로 안보를 등한시하고 부패한 지도층은 누릴 줄만 알았지 솔선수범해서 국가를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로한 분들이 꼰대 소리 들어가며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선 것은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 시간 편하게 커피 마시고 데이트 즐기며 인생을 만끽하는 젊은 후손들에게 자유가 넘치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다.
 
안타까운 것은 설마 북한이 동족에게 핵무기 쓰겠느냐며, 참전용사들과 태극기를 든 어른들을 조롱하고 좌파를 지지하는 걸 요즘 젊은이들은 시대에 앞선 진보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안보는 미국에 맡겨놓고, 북핵문제는 우리 일 아니란 듯이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망해도 동정해줄 이웃국가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음번엔 김여정이 또 무슨 숙제를 들고 나와 하명을 해올지 벌써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
 
다행이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듯 “한국, 대만, 나토와 아프간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며 “이들 국가는 내전 상태가 아니라 통합 된 정부를 가진 나라로, 우리는 상호 협정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조약 제5조를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모든 동맹국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겠다고 확인하면서 한 회원국이 공격을 당할 경우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자동으로 개입해 공동 방어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잠언 30:5>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 좋아요
    2

  • 감동이에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후 오랜만에 쿠팡플레이 드라마 '어느 날'로 복귀하는 배우 '김수현'이 사는 동네의 명사들
김수현
GOLDMEDALIST
양승함
연세대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최동훈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미세먼지 (2021-11-28 11:3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