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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자영업자, 소득 줄어도 건보료 올라갈 수 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지난해 11월에 책정돼
재작년 比 작년 소득 줄면 건보료 조정 신청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8-23 10:37:38
소득과 건보료 불일치 발생 가능성
 
회사와 건강보험료를 반반 나눠 내는 직장인(직장가입자)들과 달리 자영업자(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 부담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차량 등을 점수화해서 계산되고 본인이 100%를 부담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 한 해 매출에 대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6월 1일에 가진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받게 된다. 이렇게 확정된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가 그 해 10월 공단에 통보가 되고, 이후 11월에 새로운 건보료가 책정이 되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책정된 건보료가 그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으로 인해 소득과 건보료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매출에 타격을 크게 입은 한 해였는데 건보료는 코로나의 영향이 없던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에 책정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책정된 건보료가 지난해 10월까지 부과되며 사장님들은 장사가 잘 됐던 때인 2019년 소득 기준이 적용돼 올라간 건보료를 내게 된 것이다.
 
건보료 조정신청을 이용하자
 
재작년에 비해 작년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건보료 조정 신청을 통해 오른 건보료에 대해 즉각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 신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가 끝나는 5월 이후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10월까지는 2년 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계속 부과된다.
 
신청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7월부터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5월에 신고한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나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6월 치부터 소급해 조정해준다. 7월이 넘어가면 그 달부터 적용이 된다. 7월에 빠르게 신청하면 11월 전인 6~10월 총 5개월 동안은 낮아진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뜻이다.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주는 것으로 정해진다면 6, 7월 건보료가 기준이 된다고 하니까 조정 신청을 통해 줄어든 소득이 반영되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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