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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1135원 증가한 약 1만4446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올해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도 의결했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내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 비용이 1등급자 기준으로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86%가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이날 위원회는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인력배치 강화조치는 내년 4·4분기 조기 시행 예정이며 종사자 인건비는 5.15%, 시급제는 5.2% 일괄 인상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올해 1조5186억원보다 18.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1조8014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도 약 97만명에 이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 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일부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본인부담금은 재가 15%, 시설은 20%이며 저소득층은 부담을 추가로 경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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