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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포퓰리즘’ 비판…“공익처분 아닌 통행료 인하해야”

최춘식 “통행량·통행료 증가, 보전금 감소…초과수익 경기도 귀속”

고양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고금리 수익사업 개선해야”

기사입력 2021-09-14 12:09:07

▲ 일산대교 무료화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은 일산대교.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일산대교 무료화’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산대교 공익처분이 아닌 통행료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손실(통행료 수입 미달분)을 보전한 금액은 △2015년 60억4100만원 △2016년 44억9100만원 △2017년 30억4400만원 △2018년 14억300만원 △2019년 7억3900만원이다. 4년 새 일산대교에 대한 경기도 보전금이 1/8 가량 감소한 것이다.
 
일산대교 인근의 신도시 개발 및 인구 유입으로 통행량 및 통행료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경기도의 보전금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실제 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96.8%를 초과했을 때 해당 잉여수익금을 환수해야 하고 일산대교(주)는 경기도가 환수를 결정해 통지하는 경우 지정기일까지 환수분을 지급해야 한다. 즉 통행료 추가 수익분을 경기도가 귀속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추정통행료(340억6800만원)의 96.8%는 329억7700만원이다. 지난해의 실제 통행료 수익은 추정통행료의 83.4%인 286억1200만원이다. 환수 대상 기준 금액대비 43억6500만원(13.4%)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근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통행량 및 통행료가 계속 증가해 경기도가 추가 수익분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최 의원은 줄어드는 보전금 및 차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추가 수익분을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의 보전금 지급은 일산대교(주)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계약(MRG)으로 경기도민 세금을 뜯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산대교 자체가 민자사업고 경기도가 보전금 지급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며 “일산대교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도 분명 있는데 이들에게까지 무료화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전가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법상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실시협약상 일산대교(주) 측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익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포퓰리즘 발언은 자제하고 지출이 적어진 경기도 보전금의 남는 재원으로 차라리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는게 합리적이다”고 했다.
 
또 “현재까지 경기도가 일산대교(주) 측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만 알려져 있다”며 “향후 통행량이 계속 증가하면 오히려 경기도가 잉여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에 따라 해당 재원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량이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원을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일산대교(주)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우 기자 / sky_jochajang , jsw5655@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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