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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공공개발 토지 강제수용 논란

“특별법 울타리 치고 사유재산 강탈”…쪽방촌 덮친 공공개발 재앙

文정부, 집값 불길 안 잡히자 영끌 공급 추진

서울 도심 시민 땅 강제수용에 반발여론 고조

동자동 실거주자 “국민 사지 내모는 강제수용”

기사입력 2021-09-23 14:07:28

▲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발표를 한 가운데 일대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동자동 쪽방촌 개발은 강제 택지수용이 가능한 ‘공공택지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와 상관없이 사업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용산구 동자동 전경. ⓒ스카이데일리
 
최근 서울 중구 동자동 일대가 떠들썩하다. 정부가 폭등한 서울 집값을 집기 위해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공공재개발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다. 원주민들은 정부의 토지보상도 마다하고 개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지만 동자동 개발은 강제 택지수용이 가능한 ‘공공택지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와 상관없이 추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민들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원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인데다 이미 주변 지역 집값이 크게 올라 토지를 강제수용 당할 경우 새로운 지역에서 둥지를 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토지 강제수용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집값 안 잡히자 ‘영끌 공급’ 추진하는 文정부…용산구 동자동 일대 ‘강제개발’ 추진
 
지난해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5.36% 상승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6.14%)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값이 7.57%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단독(2.50%), 연립(1.16%)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셋값 역시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전년과 비교해 4.61%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전셋값이 7.32% 오르며 9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연립과 단독은 각각 0.88%, 0.22% 오르는 데 그쳤다.
 
매매·전세를 막론하고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자 당황한 정부는 올해 초부터 다양한 대책을 쏟아냇다. 2·4부동산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개발 택지를 공개하더니 다음 날인 5일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 쪽방촌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 내용이 골자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이호연] ⓒ스카이데일리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동자동 4만7000㎡ 규모 부지를 공공개발방식으로 공공주택 145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 지정하고 내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및 2026년 입주, 20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공공개발 성공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까지 적용시켰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다른 정비사업과는 달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없어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는 의미다.
 
“실거주 고령 주민 많은데 노숙인 명분 세워 개발 추진…집 가진 죄인”
 
정부가 토지주의 반대까지 법의 울타리로 막으며 개발을 추진하자 동자동 일대 지역은 크게 들썩이고 있다. 원주민 상당수가 수 십년 동안 이곳을 터전 삼아 살아온 고령자들이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은 나이가 많고 집값이 크게 올라 새로운 지역에서 둥지를 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동자동 소재 성남여인숙을 운영 하고 있는 양재분(70대·여) 씨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발전되기 전부터 동자동에서 자리를 잡고 생계를 이어왔다”며 “평생을 닦고 쓸어 내 집과 가게를 일궜는데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놓친 집값을 잡기 위해 노인의 안식처를 강제로 뺏으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과 손자들까지 모두 다 키웠고 이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 이 나이 먹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여관방을 운영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의 돈을 벌고 있는데 정부가 이마저도 빼앗으려 하니 원통할 뿐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토지 수용을 하며 보상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서울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새로 가게를 차릴 수 있는 곳도 없는 실정이다”며 “현실적으로 차릴 수도 없고 설령 차린다고 해도 나이가 많아서 새로 적응해 나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여기서 내 집을 빼앗으면 사실상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 동자동 주민들 중 상당수는 영세사업자다. 게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 새롭게 둥지를 트기엔 고령에 속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사진은 시계 방향으로 동자동 상권 형성 거리, 벽산 정육점 점주 박장렬 씨, 성남 여인숙. ⓒ스카이데일리
 
동자동 벽산 정육점 점주 박장렬(40대) 씨는 “동자동을 쪽방촌으로 만든 것은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다”며 “그는 임기 동안 동자동의 개발이 되지 못하게 막고 도시를 재생한답시고 어린이공원 등과 같은 불필요한 시설만 지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와 동시에 쪽방촌으로 노숙인들이 몰리게끔 복지 정책을 이중으로 펼쳐 어린이공원은 노숙인공원으로 전락했다”며 “나라에서 지원 받는 돈으로 술만 마시는 노숙인들을 위해 땅주인이 쫓겨나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자동 주민 임희태(40대·가명) 씨는 “이곳에서 태어나 쭉 살아왔고 이제는 부모님은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제대로 모시고자 내·외부를 완전히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보상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모두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헐값주고 집을 뺏어가면 우리 가족은 떠돌이 신세가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와 시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매일 술을 마시고 싸우는 이들을 위해서 실제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며 “어쨌든 정부가 밀어붙이면 뺏기게 되는 만큼 다른 지역에 업체를 차릴 수 있을지 알아봤지만 현실적으로 권리금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집값을 잡겠다고 땅주인을 내보내는 것은 역차별이자 책임전가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서울 도심지역에 공공택지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내 개인 땅을 강제 수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지는 데다 반발이 큰 만큼 사업도 매우 더딜 것이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태용 기자 / sky_tyb , tybae@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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