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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관장들, 적자경영에도 ‘억대 성과급’ 챙겼다

지난해 상임기관장 성과급 1억원↑ 공기업 8곳…남동발전 1억3193만원 ‘최고액’

주요 36개 공기업 임원·정규직 직원 성과급, 각각 107억2700만원·2조1360억원

1758억원 순손실 불구 성과급 상승…공공기관 경영평가 부실해 방만 경영 심화

기사입력 2021-09-24 12:09:10

▲ 24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주요 36개 공기업의 경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당 공기업들의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8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한국남동발전. [사진=한국남동발전]
 
지난해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공기업들이 2000억원에 가까운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임기관장과 임직원들에게 수조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주요 36개 공기업의 경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당 공기업들의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8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27억800만원과 비교해 1억600만원 늘어난 수치다.
 
공기업 상임기관장의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억6100만원에서 2017년 25억5900만원, 2018년 22억5800만원 등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넘긴 공기업은 무려 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도 한국남동발전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해 한국남동발전 상임기관장의 성과급은 1억3193만원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1억2781만원) △한국부동산원(1억2693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1억1880만원) △한국조폐공사(1억1693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1억1438만원) △한국도로공사(1억1338만원) △한국전력(1조1000만원) 등이었다.
 
지난해 주요 36개 공기업 임원과 정규직 직원들의 성과급은 각각 107억2700만원, 2조1360억원으로 2019년 대비 각각 5.4%, 1.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주요 공기업이 지급한 성과급은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실적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주요 36개 공기업은 지난해 1758억원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10조8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2017년 6조3000억원, 2018년 2조1000억원, 2019년 1조5000억원 등 순이익은 해마다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적자 전환했다.
 
또 이들 공기업의 부채 총계는 2016년 362조6700억원에서 지난해 396조2900억원으로 33조62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심각한 경영 악화에도 주요 공기업의 성과급이 늘어난 배경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과 관련된 배점이 낮다는 점을 꼽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 점수 총 100점 가운데 ‘재무 예산 운영 성과’는 5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서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재무 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어 들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창영 기자 / sky_ccongccong , cyo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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