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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 요금 인상을 발표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억대연봉자와 기관장 연봉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방만 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억대연봉자는 2972명으로 2019년에 비해 5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연봉은 2억6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원 증가했다.
재정적자와 부채에 시달리는 한전의 억대연봉자 수가 늘었다는 것이 공개되며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한전은 연결 기준 영업이익 4조 9532억원·당기순이익 1조4414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호응한 이후 한전의 실적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전은 2018년 영업손실 2080억원, 당기순손실 1조1745억원을 기록했고 2019년 영업손실 2765억원, 당기순손실 2조2635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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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 4조862억원, 당기순이익 2조924억원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지난해 한전의 원자력 발전량은 16만184GWh로 2019년 14.6만GWh보다 9.8% 증가했다. 원전 발전량이 16만 GWh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발전량 비중은 2019년 25.9%에서 29.0%로 증가했다. 원자력 발전량 증가가 실적 반등으로 이어지면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한편 올해 한전의 실적은 상반기 영업손실 1932억원, 당기순손실 5554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하락세를 맞았다.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순손실은 약 3조2677억원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적자에 시달리면서 한전의 부채도 꾸준히 늘었다. 한전 홈페이지 IR 센터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총계는 2017년 108조8242억원, 2018년 114조1562억원, 2019년 128조7081억원, 지난해 132조475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2분기 한전의 부채총계는 137조2902억원이다.
재정적자와 부채에 시달리던 한전은 23일 ‘2021년 10~12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통해 4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이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유연탄·유류 등 연료비 상승과 신재생에너지 비용·탄소배출권 거래제 비용 등 기후·환경 비용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전의 적자 탈출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기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경영실적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탈원전 정책의 폐해와 방만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정책 수정과 경영 합리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으나 사기극에 불과했다”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공공기관들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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