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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친 금융당국과 대출 규제 ‘과속’

[스카이 View]-빚투와 금융당국 책임론

기사입력 2021-09-30 00:02:49

 
▲ 한원석 금융부 차장.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에 나서겠다며 잇달아 경고장을 날렸다. 고 위원장은 27일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8일에는 “전세대출은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은 검토 단계’라고 부연했지만 대출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 등 전세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해 대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내달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같은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중 원리금 상환에 쓰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이나 부동산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차주에 40% 이내로 제한 중이다. 이를 강화할 경우 현재 60%인 제2금융권을 은행과 같은 40%로 규제하거나 DSR 산정에 빠져있는 카드론 등의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배경에는 ‘미국발(發)’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올해 안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개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준이 내년 한 차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0.25%p씩 세 번 금리를 인상해 2024년 말 기준금리가 1.75~2%로 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부채가 3000억달러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헝다 그룹의 파산 우려와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 등도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 요인의 영향이 훨씬 크다. 아직 연말까지 3달 이상 남았지만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치인 5~6%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대출 금리를 크게 올리는 등 극단적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고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상대적 저금리의 영향으로 대출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연 2.56~3.04%로 신용대출 평균 금리(연 3.07~3.62%)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연 2.48~4.24%)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영향인지 전세대출은 올해 들어 9월 16일까지 증가한 시중은행 가계대출 31조4000억원의 절반 가까운 15조5000억원을 차지할 정도다.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보는 등 여려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이후 빨라진 당국의 대응이 ‘뒷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중반부터 뚜렷해진 가계부채 급증세에도 한은과 금융위원회는 즉각 관리에 나서지 않았다. 물론 ‘코로나 사태’라는 대의명분이 있었지만, 한은과 금융위가 문제가 지금처럼 커지기 전인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에라도 ‘가계부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시장에 보였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는 규제완화와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 폭증에 대해 우리 당국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한은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월간 4회 연속 총 1%p 인하해 기준금리가 1.5%로 떨어졌다. 정부도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대출비율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후 약 2년간 가계부채는 280조원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최고 유행어로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꼽힐 정도로 대출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앞선 경험을 통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출, 특히 전세대출을 규제하거나 금리를 올릴 경우 목돈이 부족한 서민들은 부담이 더 큰 월세를 선택하거나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국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속도를 신중히 조절해야 한다. 도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융정책에서도 과속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원석 기자 / , wsha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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