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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정부가 종전선언 관련 성과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 의지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한·러 북핵협의를 위해 러시아로 출국했다. 노 본부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노 본부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50여일간 서로(한국과 러시아) 북한에 관여하기 위한 노력과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를 (협의할 것이다)”고 말했으며 종전선언도 논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12일(현지시간) 미국 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안보, 종전선언 문제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서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DC에서 안보실장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 실장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미국 측에 소상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전선언과 관련한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구상이 이날 협의에서 공유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측 입장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무관하게 논의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비핵화의 입구, 비핵화의 문을 여는 출발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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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남은 문제는 언제 어떻게 이걸(종전선언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구체적으로 협의해 결과를 만들어 내느냐”며 “협상의 과정에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한미 간, 또 관련국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악관도 에이미 혼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한미 안보실장 협의 소식을 전했다. 혼 대변인은 “(양측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 안보의 핵심 축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완수를 위해 북한에 진지하고 일관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에 종전선언과 관련한 성과를 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 의지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다”, “그 어떤 대외적인 우리의 노력이 절대로 자위권 포기로 연결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를 맞바꾸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에게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를 맞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 이는 위험한 전략이다”면서 “종전선언이 체결돼도 북한은 비핵화로 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유엔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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