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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부실영장’ 기각에 윤석열 “이런 수사는 처음”

檢, 金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물증은 전무

尹 “신속히 면죄부 주라는 하명 따랐나”

기사입력 2021-10-15 12:45:37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인물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사진)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음에도 핵심인물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는 처음이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검(政檢)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은 15일 자신의 SNS에서 “검찰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 뇌물 755억원, 배임 1100억원이라는 거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 씨를 딱 한 번 조사했고 문 대통령이 신속‧철저히 수사하라고 한마디 하자 수사를 하다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바로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문 대통령의 수사 언급 약 3시간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공범이라며 뇌물 액수 등에 비춰 혐의가 중대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14일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조계 등에 의하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행에게 약속한 700억원과 실제 건넨 5억원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 법원이 계좌추적 여부를 묻자 수사팀은 “(이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결국 김 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 및 관련자 진술로만 혐의를 입증하려 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대통령 ‘하명’ 앞에 충분한 증거 수집도 없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아닌 ‘제3자 하명’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문 대통령 지시 중 ‘철저’는 빼고 ‘신속’만 따르려다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니냐”며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데 쫓기듯이 영장을 청구한 건 신속하게 윗선에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을 따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20여일 넘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튿날인 15일에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야권으로부터 제기된 대장동 사건 ‘몸통’ 의혹을 부인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당연하다”며 무죄를 자신했다. 자신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정검유착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잘 모른다. 법원‧검찰이 적절하게 판단했을 것이다”며 일축했다.
 
윤 전 총장은 “성남시청에 대장동 개발 관련 보고 문건들이 뻔히 남아있는데 압수수색을 안 하고 뭉개는 건 일부러 구속영장을 기각당하겠다는 얘기다. 이러니 김만배가 이 지사 대통령 당선 시 3년 정도 (징역을) 살 것이라고 장담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천화동인 1호가 로비 자금을 포함한 공동경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추적 중이다. 윤 전 총장은 “이러다가는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찰의 공정수사를 재차 당부했다.

 [오주한 기자 / sky_ohjuhan , jho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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