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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민관합동 도시개발 시, 민간 개발이익을 10% 이내 제한

기사입력 2021-10-24 11:58:11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카이데일리DB]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고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진 의원이 새로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계획입지사업’ 등에 50%의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에는 60%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진 의원은 “민관합동(SPC)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는 만큼,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하여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동안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돼 왔던 개발부담금의 각종 감면·면제 특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sky_tyb , tybae@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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