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에 수반돼야 할 정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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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View]-백신 관련 청원

박선옥 논설실장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12 00:02:46

기획 취재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탐색하다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들어가 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청원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도 백신 접종 후 가족이 사망했다며 국가의 책임있는 조치를 호소하는 청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었다.

해당 분야에 8일 하루 동안에 올라온 청원 8건 중에서 백신 관련 내용이 모두 7건, 이중에서 특정 백신을 조속히 승인해달라는 청원 1건을 제외한 6건은 모두 본인 혹은 가족이 백신 접종 후 백혈병 등 중증 진단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다.

이 청원들의 제목을 열거하자면 △코로나로 접종후 백혈병 진단 △장남 백신부작용으로 인해 뇌출혈. 저희형 도와주세요 △8월 9일 화이자 1차 백신 접종 후 몇 시간 뒤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화이자 접종 후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백신 이상(거부)반응 피해자에 대한 처우, 이것이 민주주의 인가요? △백신 주사 후 경증부작용에 대한 보험처리를 바랍니다 등이다. 백신 1차 혹은 2차 접종 후 위중한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거나 사망했다는 사연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들이다.

지난달 16일 서울경제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냈다. 같은 달 14~15일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의심된다고 보건당국에 신고한 신규 사례는 총 8637건이라는 내용도 함께 보도됐다.

이 보도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다음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관련 보도자료를 내놨다. 보도자료는 “접종 후 신고된 1000여명의 사망 사례는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사례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하여 신고 기반의 이상반응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접종 후에 사망으로 신고된 1000여명의 사망사례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가 아니라는 것 △다만,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의심사례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이상반응 의심 사례를 감시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백신 관련 청원이 올라오는 이유는 정부의 해명이 국민에게 와 닿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가족을 잃거나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하는 청원인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백신 접종만 강요하지 말고 백신 맞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한 청원인은 “뇌출혈이나 백혈병 등 부작용 사례가 너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뒷짐 지고 보고만 있으면 그 누가 안심하고 백신투여하겠느냐”고 토로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마스크 착용과 마찬가지로 국민 개개인이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시설 출입 금지와 집합 금지 등 과태료 이상의 큰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직업에 따라서는 생계 문제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로 인해 이용자가 줄어드는 헬스장 등 제3자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 후 특히 젊은 층에서 사망자가 늘어나자 올해 8월 의료인연합은 ‘젊은 백신 사망자를 애도하며’ 입장문을 냈다.

의료인연합에 다르면 8월26일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사망자는 총 724명이고,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등의 중대한 이상반응이 5776명,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703명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중에서 사망과 백신의 인과성이 증명된 경우는 단 두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코로나 치명률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50대는 0.26%이지만 40대부터는 치명률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40대는 0.05%, 30대는 0.03%, 20대는 0.02%다. 젊은 층의 경우 코로나 치명률이 독감의 치명률 보다 낮다고 한다. 이는 젊은 층의 경우 독감 백신을 강요하지 않듯이 코로나 백신 접종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백신 접종은 전염병의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시행한다. 만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치명률이 전염병 치명률보다 높다면 당연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 따라서 백신접종은 효과가 높은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패스’ 제도를 무차별로 도입해 사회적으로 백신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이는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실시하면서 그 전제로 ‘백신 패스’를 통해 백신을 강요한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럴 의지가 없다면 백신접종 의무 대상을 차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박선옥 논설실장 sobah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