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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특별공급 기준 완화

특정 층에만 특공 부여하기엔 집값 너무 올라

기사입력 2021-11-17 00:02:39

▲ 배태용 건설부동산부 기자
일자리, 문화·교육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된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은 청년들과 한창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같은 도시다. 없는 것이 없을 정도며, 모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곳이다. 
 
이렇게 때문에 학생 때부터 서울에 자리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외에 직장, 사업 등 다른 꿈을 가진 이들도 이 서울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서울은 꿈의 도시가 아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자리와 사업, 문화생활은 너무나 쉽게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전한 보금자리를 갖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모으면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은 2배, 3배까지 올라 이젠 노력한다고 해도 집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넘은 지 이미 오래며, 여전히 불안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평균치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이다. 
 
기존 주택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가 내놓은 핵심 주택 안정화 정책이자 공급정책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을 양산하는 것이었다. 이들 3기 신도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청년, 신혼부부 등이 대거 몰려 사전청약에서 굉장한 흥행을 기록했다. 
 
2차 사전청약 경쟁률 자료의 경우, 남양주 왕숙2지구는 1412가구 공급에 4만8325명이 신청해 34.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남 신촌지구는 304가구 모집에 7280명이 신청해 23.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파주 운정3지구도 1만1477명, 2만1301명이 몰려 각각 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아직 토지보상도 완료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사전청약 흥행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엔 그만큼 들어가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자산이 많은 부모를 둔 청년이나 부부가 아니고서야 대부분 기존 주택을 사지 못해 신도시 청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상당히 애매한 청약 소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다. 맞벌이의 경우 140%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전 기준 월소득이 873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과거 열심히 노력해 대기업, 중견기업에 입사한 이들은 대부분 청약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이 월급이 조금 높다고해서 기존 주택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정부는 이달 기회를 확대한답시고 민영주택에만 청약 요권을 완화했다. 
 
수도권 주택 시장은 중소·중견·대기업을 막론하고 모두 들어가기 어려운 지경으로 올라버렸다. 집을 못사는 건 다 똑같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특공 청약 기준 완화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한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불공정으로 다가오게 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역차별을 막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다. 집값 폭등으로 국민을 어렵게 만든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 
 

 [배태용 기자 / sky_tyb , tybae@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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