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OTT 역차별이 낳은 넷플릭스 독과점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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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View] - 글로벌 OTT 역습

임현범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23 00:02:50

오징어게임, D·P 등 콘텐츠 흥행에 힘입어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최근 월 구독료를 최대 17.2% 기습 인상한다고 밝혔다. 스탠더드 요금제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프리미엄은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콘텐츠 투자를 통한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넷플릭스의 주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자 기다렸다는 듯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에 힘입어 무서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를 통해 9월 1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9월 신규설치자수는 119만6987명으로, 국내 주요 유료 구독형 OTT 앱 사용자수 점유율 47%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넷플릭스가 국내 OTT시장을 독식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반면 토종 OTT 점유율은 줄어들거나 유지되는 수준에 그쳤다. 웨이브는 전년 대비 2%가 줄어들면서 19%를 기록했고, 티빙은 2% 정도 상승했지만 14%에 불과했다. 뒤를 이어 seezn은 8%를 기록하면서 1년 사이 점유율이 두자릿수에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향후 전망도 그리 좋지 않다. 넷플릭스뿐 아니라 디즈니와 애플이 한국 시장에 상륙하면서 토종 OTT 점유율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OTT의 역습에 토종 OTT의 입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OTT 시장에서 경쟁력은 결국 콘텐츠의 양과 질로 결정된다. 소비자가 넷플릭스에 몰리는 이유 역시 양질의 콘텐츠 때문이다. 개별 저작권을 계약하기 위해선 자본이 필요한데 자본력 면에서 이미 글로벌 OTT가 토종 OTT에 앞선 상황이다. 넷플릭스가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라도도 글로벌 OTT에 대항할 만한 토종 OTT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지만 국내에선 오히려 토종 OTT가 역차별 받고 있어 우려된다. 가뜩이나 토종 OTT가 글로벌 OTT에 비해 자본력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통신망 이용료 등의 역차별로 인해 공정한 경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한 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달 초 방한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은 정부와 정치권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반면 토종 OTT 사업자들은 적자에도 매년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여기에 세금 부담까지 온전히 토종 OTT만 떠안으면서 자본력 차이는 물론 비용면에서까지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국내 매출의 77%를 본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낮춰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해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은 4000억원대지만 법인세는 고작 21억7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가 유독 한국 시장에서 갑질아닌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해외에선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한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2014년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타임워너케이블 등 미국 내 주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는 이미 망 이용 대가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글로벌 CP(콘텐츠제공업체)가 ISP에게 망 이용 대가를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

토종 OTT에 대한 우대책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역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국내 소비자와 플랫폼업계 권익은 외면한 채 배짱을 부리는 건 정부의 미흡한 법·제도와 정책에 기인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토종 OTT 육성 정책을 내놓기 이전에 불합리한 정책 공백부터 해소하는 게 먼저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앞세운 글로벌 OTT 횡포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임현범 hby6609@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