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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으로 여권이 전 국민 사전검열 논란을 일으킨 와중에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체주의 노예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14일 자신의 SNS에서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조회를 했다는 소식을 봤다. 어이없는 행태를 보며 조지 오웰의 ‘1984’를 생각한다”며 “조지 오웰은 ‘빅 브라더’가 시민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는 사회, 1948년에 1984년의 인류가 전체주의 노예로 전락하는 사회를 염려했다. 공수처는 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 기자들 통화내역을 들여다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물을 필요도 없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내세우더라도 공수처는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했다. 통신내역을 공수처가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다”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이렇듯 언론사찰을 일삼을 수 있는 건 그 배후에 문재인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한 일은 야당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한 정치공작뿐이다”며 “공수처 공작을 이겨내고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정치권 등에 의하면 공수처는 문화일보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무더기 조회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부‧법조팀 기자 3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총 8차례 조회했다. 조회는 “야당 대선후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공수처의 정치 개입이 우려된다”는 다수 언론사의 보도 이후 이뤄졌다.
공수처는 10월 5일에는 특정기자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통신자료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기도 했다. 같은 날 ‘조국 흑서’ 저자이자 현 정부‧공수처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통신자료도 조회했다.
공수처는 6월부터 넉 달 동안 TV조선 법조팀 기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도 조회했다. 기자 6명이 대상으로, 법조팀 말진기자부터 사회부장까지 보고라인 전체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들여다본 경우도 있었다. 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은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3부와 수사과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공수처는 각종 사건 관련 핵심피의자의 통화내역 조회 과정 중 피의자가 언론기자들과 연락을 자주해 조회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절차는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다.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알 수 없는데 이를 언론사찰로 규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조회 대상자가)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언론사찰 논란을 자초할 것이다”는 등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 성명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여러 언론사 중 유독 특정언론사 기자들 통신자료만 15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이고 집요하게 조회한 건 뭐라도 걸리기만 하면 박살내겠다는 식의 폭력적 수사다”며 “수사와 관련 없음에도 통신사를 기망해 특정기자 통신자료를 받았다면 통신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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